지역개발속에 죽어가는 한반도-그 원인과 실태 <1>군산
지역개발속에 죽어가는 한반도-그 원인과 실태 <1>군산
  • 이대학보
  • 승인 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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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독가스공장 한국에서 추방하는 길만이 살 길
맑은 물, 푸른 하늘을 가진 천혜의 한반도가 죽어가고 있다.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이구석 저구석 안 파헤쳐진 곳이 없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 자연은 몇몇의 이익을 위해 훼손되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환경분제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취재반을 편성하여 살펴보았다.

환경분제는 더이상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이화인과 함께 하고자 이 난을 마련한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란다.

<편집자> 1. 독가스-군산TDI공장 2. 골프장왕국 3. 서해안 개발 4. 영광원자력발전소 『세상에 13만원짜리 방독면 하나씩 나눠주고 이것만 들고 있다가 독가스공장이 폭발하면 방독면 쓰고 죽으란 얘기입니까?』 전라북도 군옥·환경과 공해 대책협의회 의장 엄대우씨가 한 말이다.

동양화학 TDI공정중 사용되는 포스겐이 유독성 물질로 폭발위험이성이 많으며 세계대전때 수백만명의 유태인, 병사를 살상하는데 사용된 무서운 화학물질이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5월 환경처조사에 의해서도 유해화학물질로 판정되어 제조, 수입, 판매를 엄격히 규제한다고 확정되었다.

85년 인도 보팔시의 경우 TDI와 같은 계열인 MIC독가스가 사고로 유출되어 4천명 이상이 사망, 20만명이 신체에 이상을 보였고 10만명이 중태로 서서히 죽어갔다.

결국 보팔시는 「죽음의, 악마의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런데 군산 TDI공장이 가동될 경우 인도의 2백배에 해당하는 독가스가 생산되고 폭발위험성도 더 높다.

89년 8월 「설마」하던 독가스공장이 건축허가를 받자 군산시민들은 범시민적 공장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다.

「TDI공장철거를 위한 시민단체 연대회의」간사 황경수씨는 『회사측은 일본, 미국의 예를 들지만 일본의 경우 지하 3백m에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미국의 경우 주변에 민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산의 경우 인가와 1.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가스가 누출된다면 인근 40km가 삽시간 「죽음의 땅」으로 되고 맙니다』라고 주장한다.

특히 시민들은 군간시 20만명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수렴없이 행정처리해버린 군산시의 밀실행정에 대해 불만이 크다.

지난 1월 24일, 시민 대표들은 미리 공문을 보낸 뒤 전라북도 도지사를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도청앞에서 시청직원들과 전경에 의해 봉쇄를 당하고 말았다.

지난해 6월 여론에 밀려 군산시가 주최한 「시민공청회」 또한 시민들의 참여는 무력으로 저지되고 몇몇 인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공청회에서도 역시 김정욱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와 장원교수(대전대 환경학)는 『학자의 양심상 독가스공장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독가스공장이 철거되든지 군산 20만 시민들이 이주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가스공장 철수를 주장하는 50여개의 시민단체 중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벌이는 단체는 「천주교전주교구 군산·옥구지구 사목협의회」. 신부와 평신자들이 중심이 된 이 모임은 지난해 6월 「TDI공장철거를 위한 10만시민 서명운동」을 벌여 20만 군산시민중 그 절반인 10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동양화학측은 최신기술의 안전성을 주장하며 43억원짜리 도서관을 군산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며 각계각층에 금권을 이용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되는 「공장철거」운동은 시민궐기대회, 평화대행진, 촛불대행진, 군산시장 규탄항의면담, 철야·단식농성 등으로 이어졌고 대다수 시민들의 단합된 힘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군산시민 대표들은 1월 29일 「독가스공장 철거를 위한 국회상경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유독성 화학공장을 동남아·동구권·극동지역으로 이주시켜 산업구조 재편을 꾀하고 있다.

현정권은 지금까지 「지역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대표적 공해 유출업소를 유치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몇몇 독점재벌들의 이 이익을 위해 살상의 위험이 있는 유해공업들을 아무런 예방책이나 적절한 관리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군산 시민들의 이러한 공해추방운동 역시 군산지역의 고립된 투쟁일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