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은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도 내부적인 인권투쟁 뿐 아니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갖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에 프랑스 지식인과 시민들이 지난 1월‘북한에 대한 침묵을 깨자’는 성명서를 내고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유럽에 확산시키고 있다.
이들은 유럽인들이 가장 뼈아프게 기억하는 나치의 유태인 학살과 연관시켜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을 공개적으로 반인간성 범죄로 규정하면서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 holocause, 대량학살)인‘신홀로코스트(New holocaust)’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래 홀로코스트란 2차 세계대전 중 저지른 대대적인 유태인 학살로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가장 반인류적인 행동이었다.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 강제노역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발상과 같다는 전제 아래 국제사회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때 인권과 교활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경제발전 없이는 인권보장이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문제를 국자 주권사항으로서 그 나라의 정치, 제도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치 문화의 상대주의 논리만을 펴내고 있다.
인권이란 정치이념이나 체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근본전제로서 어느 국가, 어느 사회나 최우선시돼야 하는 가치이다.
그렇기에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방안이 있어야 하며 정부는 국내외 민간 인권단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도 같은 민족, 같은 인간이라는 인식 아래 우리의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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