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와 환경정치

3. 환경문제와 국제정치 환경문제는 국제정치의 장에서도 선진국과 후진국을 차별하는 남북대립에 연루되어 있다.

남북대립 속에 필연화되는 환경제국주의는 확대되는 경제적 남북격차로 인한 개도국의 빈곤화와 선진국의 공해반출의 결합 속에서 야기되는 현상이다.

가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하는 24개 선진산업국은 현재 전세계 독성폐기물의 98%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3백~4백만톤에 달하는 양이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1980년대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강력한 국내법을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폐기물을 국내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은 많은 처리비용을 요하게 되었다.

선진국들은 국내의 이런 엄한 환경법적 규제, 강력한 시민저항, 값비싼 처리비용을 우회하기 위해 매립지를 값싸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이다.

OECD국가들의 대 개도국 폐기물 수출은 폐기물의 국제반출을 금지한 바젤협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계속 증가하였다.

한국은 아시아 최대의 폐기물 수입국이다.

한국은 1990년과 1993년 사이 310만 톤의 독성 폐기물을 수입하였고 이중 99%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는 국내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선진국의 폐기물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환경애국주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환경제국주의의 다른 측면은 제국주의적 수탈로 말미암은 개도국의 개발실채와 과중한 국제채무로 인해 야기되는 현상이다.

선진국을 뒤좇아 잡는 것을 목표로 외국차관에 의존한 개도국의 「근대화」또는 「서구화」전략은 지난 수십년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격차를 갈수록 확대시켰고 이로 인해 산업화와 근대화과정은 자연환경과 채무의 이중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후진국들의 집단적인 채무위기는 한편으로 생태학적 위기를 첨예화시키고 채무는 환경보존조치를 통한 생태학적 위기의 완화를 어렵게 하는 개도국의 재정적자를 확대재생산하고 동시에 채무위기는 경제발전을 저지한다.

선진국들의 국제금리의 경미한 상승조치도 개도국들이 이 인상된 국제이자를 감당키 위해 생태계와 천연자원을 과도히 채취하여 수출하도록 강제하여 열대우림의 파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70년대 이래 동남아의 정글, 아프리카 열대우림, 아마존유역의 셀바에 대한 가차없는 파괴와 약탈은 바로 이로 말마암은 것이다.

4.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제국주의 한 걸음 더나아가 오존층의 붕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동, 해수면상승 추세 등으로 인한 전지구적 환경위기의 가시화와 함께 새로이 구조화되고있는 또다른 환경제국주의는 상술된 환경제국주의 현상과 결합하여 그린 라운드의 기초가 되고 있다.

이 기후변동도 특유한 생태학적 제국주의 구조를 안고 있다.

기후변동이 초래할 결과는 지역적 차이를 보일 것이고 최대의 피해는 개도국들이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나아가 온대지방 이상의 위도에 위치하는 산업국가들이 지구온난화 덕택에 농업 및 거주지의 북한계선의 상향이동으로 절대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위도 지방은 온난화로 작물의 생육기간이 늘어나 이익을 얻게 되고 저위도 지방은 고온장애가 예상된다.

결국 세계인구의 1/4에 해당하는 북반구 부자들이 세계환경문제의 3/4를 야기한 가해자이면서 이 환경위기로부터 상대적, 절대적 이득을 보는 수혜자인데 반해, 남반구 빈자들은 상대적, 절대적 피해자가 된다.

그린 라운드는 선진국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불황을 타개할 목적을 띠고 환경제국주의의 구조적 기초위에서 강철의 법칙처럼 관철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린 라운드에 대한 우리나라와 국제정치적 대결은 이 환경제국주의 현상을 직시함으로써 올바르고 정의로운 해결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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