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몰고 온 불경기, 한국 경제의 앞날을 묻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불경기, 한국 경제의 앞날을 묻다
  • 김예랑 기자, 김해인 기자
  • 승인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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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예랑 기자 watever_01@ewhain.net
그래픽=김예랑 기자 watever_01@ewhain.net

교내 온라인 커뮤니티 이화이언(ewhaian.com)에선 경제 콘텐츠를 추천해달라는 게시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댓글로 추천 콘텐츠를 달아준다. 김예원(국문·17)씨는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주식을 한다”며 “나는 경제 문외한이라 공부하고 진입하려 한다. 아직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한 부쩍 높아진 관심을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상의 풍경을 바꿔버린 코로나19는 경제에까지 먹구름을 끌고 왔다. 부진한 매출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기업들은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전무후무한 증시 하락장이 직장인, 대학생을 불문한 젊은이들의 주식 입문 계기가 됐다. 그로 인해 경제·금융 콘텐츠 수요가 높아지는 아이러니한 풍경도 보인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경제는 어딜 향해 가고 있을까. 김세완(경제학과) 교수와의 1문1답을 통해 국내 및 세계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국내 및 세계 경제 동향을 전체적으로 진단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사람 간의 만남이 자제되고 있다. 이는 당장 서비스산업(교육, 의료, 금융, 호텔, 여행, 식당 등)에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매출이 한 달 사이에 50%이상 감소한 산업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서비스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가 넘는다.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가 급강하하고 있어 올해 전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상반기 공채를 연기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 기업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고, 위기에서 생존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고용을 줄여 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청년들의 고용사정이 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럴 때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한시적으로 청년들의 생활을 보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의 파산을 막고 금융지원을 하며 고용 유지를 약속받는 방법도 있다.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그리고 중앙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경제위기에는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즉, 자산을 빨리 팔려고 하기 때문에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가격이 급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럴 경우 일반인들도 불안해 주식, 채권, 부동산을 팔기 때문에 자산시장이 혼란스러워지고 경제 전체에도 불안과 혼란이 계속 된다. 해당 조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현금공급의 의미가 있다. 이처럼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조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가 너무 내려가 주택시장 버블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번에 강력한 금융정책을 거의 다 사용해 경제가 더 나빠지면 금융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 없을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50년간 대통령이 누구냐에 관계 없이 가장 잘 한 것 중 하나가 부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점이다. 현재 부채는 GDP의 40% 수준인데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 부채가 GDP의 230%가 넘는다.) 하지만 올해 정규 예산이 513조원으로 사상 최대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된다면 정부가 결국 채권을 더 발행해 돈을 금융시장에서 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가 정부 부채의 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최근 한국증권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하락세로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시, 증시는 어떻게 되겠는가.

주식의 가격은 단기적인 예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식가격을 예측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가 과학적으로 중⋅장기적인 주식가격은 예측할 수가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1년 정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올해 1월 대비 약 30% 이상 하락했는데 다른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에 비해 많이 하락한 상태는 아니다. 회복이 시작된다면 더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다.

 

이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기에 들어설거라(혹은 이미 들어섰다고) 보는가. 국가와 개인은 각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경제 침체에 대비해야하는가.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침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는 이러한 경제침체를 더욱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럴 때는 가계,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지출을 감소시키므로 정부가 지출을 확대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계와 기업을 우선적으로 도와주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마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주식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유행을 하고 있다. 투자를 직접 해보는 것은 좋은 경험이다. 하지만 본인이 저축한 돈으로 소액투자 할 것을 추천한다. 대출을 통해 하면 위험하다. 또한 친구들이나 증권사 직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매조건부채권(Repurchase agreement): 채권발행자가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이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나 특수채·신용우량채권 등을 담보로 발행하므로 환금성이 보장되며 경과 기간에 따른 확정이자를 받는다.

◆채권시장안정펀드: 채권시장 경색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 및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