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대문구갑 후보 3인에게 공약을 듣다
[총선 특집]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대문구갑 후보 3인에게 공약을 듣다
  • 김유정 기자, 김해인 기자, 권경문 기자
  • 승인 2020.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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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수)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날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진 만큼 정당별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화인들이 달라진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본지는 정당별 주요 정책, 후보별 핵심 공약을 살펴봤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주 앞으로 다가왔다. 혼란스러운 2020년의 1분기 지점에서 열리는 첫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총선이다. 본교가 속한 서대문구갑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미래통합당 이성헌 후보, 무소속 신지예 후보를 만나 청년을 위한 공약을 물었다.

 

사진=민경민 기자 minquaintmin@ewhain.net, 황보현 기자 bohyunhwang@ewhain.net카드=김예랑 기자 watever_01@ewhain.net
사진=민경민 기자 minquaintmin@ewhain.net, 황보현 기자 bohyunhwang@ewhain.net
카드=김예랑 기자 watever_01@ewhain.net

청년,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공약은
 우: 청년과 학생 문제는 서대문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모든 청년과 학생의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현실적이면서도 유의미한 공약을 제시하고자 했다. 중앙당에서 제시한 청년 관련 공약들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다.
 이: 취업 부문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해야 한다. 취업 청탁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제정할 것이다. 서비스산업은 산업 간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급여체계 등 일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기본법이 필요하다. 본 법안이 시행되면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것이라 생각해서 이 사안에 관심이 있다.
 신: 지금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는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건 기본 소득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 안전망이다. 또한 청년들이 현재 가장 시달리고 있는 문제는 부채 관련 문제다. 대학을 나오면 전부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청년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부채 상환시기를 20년까지 늦추는 20년 부채 상환 정책을 마련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2012년 7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으며 유통, 의료, 관광, 교육 등 7개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 자금, 인력, 기술, 조세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이다.

 

청년 주거 빈곤층 문제에 대한 정책은
 우: 기숙사뿐만 아니라 원룸ㆍ청년주택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넉넉하게 제공돼야 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이화여대 기숙사 건립 문제로 봉원동 주민들이 반대할 때 봉원동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설득한 것도, 홍제동 연합 기숙사와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꿈꾸는 다락방’을 건립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복합개발 사업으로 2022년 하반기 완공이 예상되는 신촌동 주민센터에는 청년주택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 원룸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햇빛센터를 신촌동·연희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만들고자 한다. 한 건물 안에서 노인정과 햇빛센터 업무를 같이 한다면 노년층과 청년층이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택배관리업무는 노인정 어르신들께 자원받아 운영하면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원룸 불법 쪼개기’와 관련해서는 서대문구, 특히 신촌에 불법 쪼개기한 원룸이 아주 많다. 불법 쪼개기를 한 집주인에겐 엄격한 처벌로 벌금을 5000만원까지 내도록 하는 내부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이 을의 입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일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 지옥고라고 불리는 불법쪼개기 건물은 주거환경으로 인정하면 안된다. 한 사람이 살아가기에 적정하다고 정해진 크기와 형태를 지키지 않은 주택에 내몰리는 게 빈곤청년, 빈곤노인이다. 이런 주택에 살고있는 사람들부터 임대주택 입주대상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주거 정책은 4인 정상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국가가 청년에게 결혼 하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고, 평생 살아갈 수 있는 100년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주요 여성 관련 정책은
 우: 여성 문제 또한 청년 문제와 마찬가지로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여성 대상 범죄가 더 다양해짐과 동시에 흉악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여성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해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제21대 국회에서 당의 공약을 최선을 다해 추진할 생각이다.
 이: 미래통합당에서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원치 않는 사람이 스토킹을 할 경우 강력한 벌을 주고 2km 이상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변형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일이 문제가 된다. 변형된 카메라를 철저하게 규제해서 아무나 그런 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국가 의무 교육 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 70명의 어린이가 있는 어린이집 하나를 국가에서 운영하려면 3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 지금 문정부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1년에 1조2천억을 쓰고 있다. 제가 보기에 1조2천억 쓰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전부 국가에서 인수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르신들의 복지 혜택이 없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1조 2천억이라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방안으로 전업주부의 취업을 돕는 여성문화센터를 만들고자 한다. 수도사업소 위치에 여성문화 복지센터를 만들어 직업훈련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신: 법만 제때 재개정 됐다면 n번방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거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음란물 소지죄(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은 스트리밍 시대다. 스트리밍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소지죄를 이야기 해야 한다. 변형카메라 같은 경우 생산부터 판매, 그리고 판매 이후 사용내역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변형카메라 등록허가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임신중지가 가능해졌는데, 관련 입법안을 어떤 정당도 내고 있지 않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련된 보건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특히 임신중지수술 비용을 50만원대로 내려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학내 관광객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본교에 대한 의견은
 우: 이대 앞 상점들의 매출 대부분을 중국인, 필리핀인, 일본인, 태국인 등 외국인이 채워주고 있다는 기사도 있었다. 다만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해야 할 학교와, 학교 앞 상권은 더 정교하게 구분돼야 할 필요가 있다. 일종의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 학생들과 상인들의 절충 지점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서대문구청등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 보인다. 제21대 국회에서 학생과 상인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청과 함께 마련해 추진하겠다.
 이: 관광객들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제한은 학교 수업과 학생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 그 선을 어디까지 할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겠지만,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가 있는 케임브리지 마을과 같은 신대학로를 만들고 싶다.
 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어야 한다. 학교 근처에 뷰티, 관광 산업이 아니라 서점과 같은 교육의 연장 산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돈만 좇는 구청 혹은 한국의 태세에 문제가 많다. 도시를 재구획하면 주민, 상인, 이화여대 재학생 이 세 주체가 함께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어떻게 학교 주변을 재구획할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