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특집] 정당 투표 중요해진 이번 총선, 당별 주요 정책은?
[총선 특집] 정당 투표 중요해진 이번 총선, 당별 주요 정책은?
  • 강지수 기자, 천혜인 기자
  • 승인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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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수)은 개정된 선거법으로 첫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날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진 만큼 정당별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화인들이 달라진 선거법을 제대로 알고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본지는 정당별 주요 정책, 후보별 핵심 공약을 살펴봤다.

1월14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부터 선거 연령 하향(만 18세 이상)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

비례대표제도 개정으로 정당 투표가 더욱 중요해졌다. 각 당은 정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정책집을 만들었다. 본지는 주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의 여성·청년 정책을 표로 정리해봤다.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여성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미래통합당은 신종 여성범죄 예방·채용 청탁 및 고용세습 방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조성이 핵심 공약이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표 수에 따라 산정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 의원 수를 뺀 후 의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 중 50%에 이르는 의석을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에게 먼저 배분한다. 이는 소수정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의석 수가 없어 정당 지지율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기존 선거법을 보완한 제도다. 본 제도는 전체 300석에서 지역구 253석을 제외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적용된다. 17석은 기존 제도를 따른다.

거대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게 될수록,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수는 줄어든다. 이에 거대정당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반영하려는 의도로 지역구 출마 의원이 없는 비례 위성정당이 등장했다.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내 갈등이 있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여야 제1당의 비례 위성정당이 출범했다.

20대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까. 본지는 이들의 정책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 이대학보 온라인패널단 ‘학보메이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은 네이버 설문 폼으로 3월30일~4월2일 진행했으며, 12개 단과대학 48명이 응답했다. 41.7%(20명)이 ‘안전 및 범죄 예방 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청년 일자리 문제’ 25%(12명), ‘성별 일자리 불평등 해소’ 25%(12명) 등이 뒤따랐다.

위 설문 결과는 이들의 관심 이슈와 자연스레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장 관심있는 사회 이슈’를 묻는 질문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 수준인 43.8%(21명)였다. 응답자 일부는 성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바라기도 했다. 22.9%(11명)는 ‘코로나19’를 관심 이슈로 꼽았다.

응답자들은 ‘쇼정치를 하지 않는’, ‘양성평등을 실천하는’ 정치인을 원했다. 답변 중에는 “쇼맨십보다는 실현할 방향이 구체적이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임기 내에 공약을 실천하는 정치인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응답자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