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자본주의 경제는 필요한 유효수요을 시장기구를 통해 자동적으로 해결해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는 그 전개과정을 통해 과잉생산이 일반화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필요한 만큼의 유효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의 모습을 뚜렷이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1929년에 시작되어 1930년대에 지속되었던 미국의 대공황이다.
1930년대 초반부터 뉴딜정책이 실시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39년에 미국의 실업은 950만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2차대전의 발발로 해결을 보게됐다.
세계2차대전이야말로 뉴딜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차대전후 계속되어온 냉전체제하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의 증대및 유지, 한국전쟁, 월남전쟁, 그리고 이번의 걸프전쟁등이 선진자본주의 여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과잉생간이 구조화되면 이 과잉생산의 처리를 위해 정부와 기업은 밀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시장기구를 통한 충분한 유효수요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유효수요를 정부가 담당하여 창출해내야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자본주의경제의 정·경 밀착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로 불린다.
국가가 경제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보이고 있는 이론체계로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과 케인즈학파 경제이론을 들 수 있다.
이중 케인즈경제학은 자본주의 경제의 유지, 발전을 위해 정부가 유효수요의 창출에 직간접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인즈 이론체계는 시장기구만으로는 자본주의체제를 유지, 발전시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정부가 계획기구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논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정책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화의 국가관리 사회보장제의 획충, 사회간접 자본의 확대, 공해방지산업의 육성, 대외거래의 조정, 군사비지출 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기업부담이 가장 적고 보다 직접적이면서도 손쉽게 대량적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책이 군사비지출의 장려를 통한 유효수요의 창출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속에서 보면 군산복합체제는 현대자본주의경제가 자신의 유지·발전을 위해 정·경·군의 밀착하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자적하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다.
군산복합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를 통해 정치와 경제에 군사문화가 도입되고 이로 인해 민주주의와 자유가 제한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유효수요의 부족을 군사비의 측면에서 보다는 사회보장제의 확충, 사회자본및 사회간접자본의 확대, 공해방지를 위한 투자의 확대로써 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번 걸프전쟁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케한다.
유득준 <경제학과교수>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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