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본교 최원목 교수(법학과)는 “교수는 학생들이 공정한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는 직업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국립대학 교수로서 여러 차례 이에 개입하고 방조했다”고 발언했다.

정교모는 13일 온라인으로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전국의 대학교수들에게 서명을 받았다. 27일 기준 299개 대학 전·현직 교수 4366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중 본교 교수는 115명이다.

최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장관 자격 여부를 떠나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행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회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윤리의식과 자격을 갖추되, 그 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 개혁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고려대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학생 시위에 대해서는 “대학생들이 연합하고 사회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이 됨으로써 발생할 심각한 사태를 우려한다”며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지면 국가권력에 대해 민심은 이반되고 심각한 사회 갈등이 발생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27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현직 교수의 서명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최원목 교수와의 일문일답.

-검찰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진정한 검찰개혁에서는 겉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프레임이 중요하지 않다. 외부의 압력으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정말로 개혁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직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 제도와 문화를 바꿔 가는 과정이다. 개혁 주체의 공정성과 도덕적 우월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반발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

-입학 과정에서의 개입과 관련해 교수직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대학 교수는 채점, 장학금 수여, 인턴십 운영, 면접 등 수많은 업무 영역에서 학생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 정치 권력이 정치 과정에서 절대적이듯, 교수 권력도 학생 혹은 수험생에게 절대적이다. 그렇기에 다른 직업보다 자녀의 입시와 학생 관리에 있어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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