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강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짤막강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 이대학보
  • 승인 199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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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레타리아 독재
짤막강의 러시아 혁명이 있은지 25년후인 1962년, 소련은 이제 사회주의 단계를 완성하였고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국가로서의 정치적 성격이 사멸되는 과정에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국가의 대표적인 나라인 소련의 요즈음의 동향을 보면, 소련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는 그동안 사멸의 과정을 지나온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의미가 정치적 특권계급에 의해서 계속 왜곡되어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원래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은 「공산당선언」(1875)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여, 「고타강령비판」(1875)에서 그 의미가 더욱 확실해졌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하에서의 부르조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사이의 투쟁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승리를 통해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귀결된다.

여기서 프롤게타리아 독재의 특징은 그것이 과도기적인 국가형태라는 점에 있다.

즉 자본소유의 사적 성격이 폐지되고 계급대립의 기초가 소멸되어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받는」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는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기에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필요한 이유는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권력을 장악했다고 해서 부르조아 계급지배의 잔재나 저항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 독재기에 알맞는 정치형태는 무엇일까? 마르크스는 그 정치형태의 전형을 1871년의 「빠리꼼뮨」에서 찾고있다.

레닌도 마르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리꼼큔과 같은 소비에트의 형태를 프롤레타리아 독재시기의 최선의 정치형태로 간주하면서, 그 전위대로서의 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레닌에게 있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투쟁까지 첨가되어 보다 장기화된다, 스탈린에게있어서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침략의 위험이 존재하는한, 비록 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완결되었다해도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러나 소련이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를 실시해오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더욱더 중앙집권화되었으며, 공산당의 권력비대화와 함께 당의 관료계급이 「노멘클라투라」라는 새로운 특권계급을 형성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특권계급의 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고르바초프의 시도가 결국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까지 가게된 것이다, 사회주의를 완성한지 30년이 다 되어오는 소련이 다시 일소해버린 자본주의의 인간의 이기심을 조장하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사회주의에서도 미헬스의 「과두 지배의 철칙」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일까? 아니면 인간의 본성상 공산주의 사회란 utopia (no place) 이지 eutopia (good place)는 아닌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