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개강 앞둔 학생들 혼란 겪어
강사법 시행, 개강 앞둔 학생들 혼란 겪어
  • 강지수 기자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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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절차 지연에 수강 신청 앞둔 학생들 '답답'
수강 신청일 기준 36개 '개설 보류' 강의 생겨
줄어든 필수 교과목 분반 및 정원, 증원 및 분반 추가개설 요청 쇄도해

이른바 ‘강사법’으로 알려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시행 후 처음 치른 수강 신청.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 분반 감소와 강의계획안 미게재, 교과목 개설 보류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다. 임용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하며 심사를 통해 3년간 재임용이 가능하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해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도 한다. 강의 시간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주당 6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해당 개정안은 8월1일부터 시행됐다. 본교 역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강사 인력 풀(pool) 시스템을 구축해 처음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그러나 채용 과정이 예상보다 지연되며 학생들의 수업권에 타격을 줬다. 수강신청 시작 전까지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려던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임용 절차가 지연돼 8월 수강 신청 기간 혼란이 컸다. 이로인해 처음으로 ‘개설 보류’ 강의가 생겼다. 해당 교과목의 개설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수강 신청 기간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수강 신청 시작일을 하루 앞둔 8월7일 자정 기준 개설 보류 과목은 36개였다. 해당 교과목은 8월 동안 수강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런가하면 30개가 넘는 수업의 강의계획안이 제때 게시되지 않아 학생들은 ‘깜깜이 수강 신청’을 하기도 했다. 교원 1차 채용 합격자는 7월22일 발표됐지만 이후 강의 계획안이 수강 신청 기간내에 게시되지 못한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또 교과목 강의 시간이 갑자기 변동돼 시간표 확정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6월5일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바로 각 전공별 강사 모집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나, 전체 학과의 수요를 수합해 공고하고 심사를 진행하므로 공채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공에서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된 강의의 분반과 정원이 줄어든 상황도 혼란을 키웠다. 신산업융합대학 필수 교양 과목인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일부 전공에서 필수 교과목 선택지로 지정한 <확률및통계학> 수업 분반이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의 추가 분반 개설 요청이 쇄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