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9일 광복회가 경술국치일 109주년을 맞아 ‘친일찬양 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을 찬양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제재하겠다는 의미다. 이 법안은 독일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과 유사하다. 일각에서는 독일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만큼 선례로 삼아 친일찬양 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역사 왜곡 기준이 모호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곽태은(역교·16)

독일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는 상당히 닮았다. 독일이 전체주의를 내걸어 유대인을 학살한 모습과 일본이 관동대지진의 원인이 조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 학살한 부분이 그 예다. 특히 일본은 성씨개명, 조선어 과목 폐지, 국사 과목 폐지 등 민족혼을 말살하는 정책을 많이 취했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토지를 뺏어갔기 때문에 문화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탄압을 했다. 역사 왜곡 문제는 국력과도 상당히 연관돼있어 법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바로잡아지기를 바란다. 한편으로는 역사는 늘 주관적으로 쓰이는 것이기에 늘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비판적 시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단미(사회·17)

독일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은 독일 내에서 전범 사실을 반성하는 의의로 제정된 법안인 반면 일본은 전범 전적을 반성하지도, 국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독일과 같은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전범 피해국인 한국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의문이 든다. 역사 왜곡 발언을 규제하는 기준도 모호하다. 개인 SNS 계정 게시, 구두발화, 기사 등 공적 자료 게재 등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 시행한다면 세부 규정을 논의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지연(커미·18)

강제적으로 목소리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주제가 일제강점기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이고 그 대상이 위안부 피해자라면? 독일과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유’를 핑계로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지 않는 건지 모르겠다. 더 적극적으로 왜곡이 되지 않게,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지 않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와 시대에 의한 상처는 개인이 평생 안고 가야 할 꼬리표가 될지도 모른다.

임해민(사교·18)

우리나라의 상황이 독일과는 많이 다르기도 하고 역사 왜곡이나 일본 찬양의 기준이 모호하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다소 애매한 부분이 많다. 법적 제재보다는 지금 보이콧 운동처럼 의식 개선과 같은 활동들을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