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강의-EC 통합
짤막강의-EC 통합
  • 이대학보
  • 승인 199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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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6일 유럽공동체(이하 EC) 12개국 외무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외상회담에서 EC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EC 정치통합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EC 집행위원회는 8월 21일 EC 단일시장 통합목표일인 오는 1993년 1월 1일부터 EC 경제통화통합 계획의 근간인 「유럽연방은행」창설작업을 개시할 것과 유럽 단일 통화로써의 유럽 통화단위(ECU·에쿠)채택을 EC 각료 이사회에 최종 제의하여, 정치통합에 이어 유럽통화통합안을 결정하였다.

EC의 경제적 통합은 전후 미국과 서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국제경제질서가 다극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경제가 북미권, EC권, 아시아권, 그리고 공산권으로 나뉘는 「지역주의화」로 치닫고 있는데서도 이같은 사실은 증명된다.

그런데 이같은 지역주의화는 기본적으로 국별, 지역별 불균등발전에 기인한다.

최근들어 EC제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EC통합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경제블럭화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유럽역내에서 상품은 물론 서어비스, 자본, 노동력 등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하는 EC통합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동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상품 및 생산요소의 이동제약과 상이한 세제하에서 발생하는 높은 회계 및 세무처리 비용, 중복투자에 따른 비용 등 각종 생산비가 절약된다.

둘째, 낮은 비용하에서 가격의 균등화가 이루어져 생산과 고용이 증가된다.

세째, 역내에서의 소득증가외 역외국의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향상되어 수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대외 시장이 확대된다.

네째, 기술발전에서 구주기술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위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과적으로 기술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러한 EC통합은 유럽에서 미·소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며, 동시에 서독과 프랑스의 영향력 강화를 결과할 것이다.

더우기 독일 통일문제가 냉전체제의 해체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EC의 통합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유럽질서의 재편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역내의 단일시장 건설은 반대로 역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관세면에서는 물론 생산요소의 이동에서도 이같은 차별이 양산될 것이다.

그 결과 역외로부터 수입되던 상품이 역내무역으로 전환되는 이른바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를테면 신흥공업국으로부터 수입되던 섬유제품이 역내의 어느 국가 혹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되어 관세가 없어지고, 더 나아가 제품가격은 인하될 것이다.

이것이 역외국의 입장에서 EC통합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