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347만원, 기성회비:159만원, 학생회비: 8천원, 과외활동비:8천원, 교지대:5천원, 보건의료공제회비:4만1천원=합계:512만2천원 -200X학년도 제1학기 이화여자대학교 등록금 납부 고지서(가상)- 예결산 공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등록금의 근거없는 대폭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총학생회(총학)는 1월30일(화) "96년 등록금 사안에 관한 대토론회(확대간부회의)"를 필두로 1차 편지작업, 과별 전화작업 등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후 일정으로는 22일(목) 방중활동 평가, 24일(토) 2차 편지작업에 이어 3월 5일(화)에는 "96년 등투에 관한 대중평가"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들이 순조롭기 위해서는, "등투"라는 사안의 본래적 특수숭에서 비롯하여 습관처럼 제기되곤 했던 여러가지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다.

먼저 "등투는 단기적 사업"이라는 인식이다.

고려대 학원자주화 정책실장 정회군(법학·3)은 “3~4월에 학원자주화 투쟁이 집중됨에 따라, 등투에 있어서도 ‘그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아래 무리하게 사업 계획을 짤 수가 있다”며 “이에 따라 성과물은 성과물대로, 이월은 이월대로 잘되지 않는 악순환이 거듭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등투팀장 김현정양(정외·4)은 “올해 등투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앞으로 세워질 교육개혁국에 이월함으로써 교육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생회 간부테이블의 논의가 일반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동의가 많은 ‘등투’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와 관련해, 95년 2학기 전학대회부터 등투를 준배했던 건국대의 상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건국대는 총학선거 공약사업으로 등투를 준비해 방학전부터 구체적 목표를 잡아나갔다.

그리하여 12월 12일 ‘재단전입금 100억 확충, 등록금 5% 인상’기조에 따른 실천방안으로써 ‘총학생회 수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총투료를 실시했다.

이 ‘무기한 납부유보’가 아닌, 은행구좌를 통한 ‘총학생회로의 납부’방식에 대해 학생들은 59.8%의 투표율에 90%를 웃도는 찬성율로 지지를 표명했다.

정책국장 박동성군(물리·4)은 “방학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과정상의 명확한 투명성을 지향하며, 모든 논의과정의 공개를 원칙으로, 시작부터 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말한다.

그는 등투-특히 총학생회 수납에 관해, “학생회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방식”이라며 “학우들의 그 믿은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다음으로 올해의 특수상황인 4.11총선을 비롯한 정세에 상대적으로 다소 둔감해질 수 있다는 점도 큰 우려점으로 남는다.

그러나 예결산, 사용내역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사립학교법의 상·하위법 모순을 이용한 사학재단의 파행적 운영, 재학생·신입생 차등인상 등은 단지 사학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대 학생회장 손애라양(특교·3)은 “단순한 학내 복지 개선이 학생권의 실현은 아니며, 학원만 자주화한다고 교육정책의 근본문제가 해겨로디는 것도 아니다”며 등투를 통한 의식확장을 강조한다.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대학종합평가에서 살아남은 대학에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세라는 명목으로 교육비를 전국민에 전가하며, 총선을 의식해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라는 민심수습책까지 동원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은, 단지 교육의 차원이 아닌 사회 전반의 정체 속에서 파악돼야할 문제인 것이다.

이와 함께 재정적 문제의 거론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재정적 투쟁에 한계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이제까지 등투에서 느꼈던 패배감을 극복하고, 함께 했던 학우들과 1년 사업의 출발을 다진다는 점에서 등투의 실질적 성과물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상경대 학생회장 권주희양(경영·3)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등투는 학생회 첫 사업으로서의 의의또한 크다.

“등투는 교육개혁의 완성이 아닌 미약한 시작일 뿐”이라고 등투팀장 김현정양(정외·4)은 말한다.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절대불변의 진리아래, 학원개혁과 교육개혁이 함께 이뤄져야함을 잊지 않는다면, ‘등록금 깎기’라는 실질적 성과와 ‘교육개혁’이라는 원론적 의무의 두마리 토끼 사이에서 어쩔줄 몰라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한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연례행사처럼 치르던 ‘미약한 등투’에서 벗어나, 정확한 명분과 근거로 학교와 사회를 향한 적극적 압박을 가하는 ‘힘있는 등투’를 일궈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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