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예·결산안 공개와 학생의 학사행정참여 보장해야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하 학자추)는 내년도 문교부가 제시할 등록금 인상률을 25%로 내다보고 있다.
이같은 예상은 지난해 5.7% 첫 물가 인상시 등록금 인상률 20%(문교부가 제시한상한선)에 근거해 비교산출되었다.
따라서 올해 물가인상률이 10%에 달하고 유가폭등과 정부의 통화팽창예산을 감안할때 문교부에서 제시할 내년도 인상폭은 25%선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현재 사랍학교는 88년도 문교부의 「등록금 자율화조치」이래 각대학의 재량에 따라 등록금을 책정해왔으며 문교부에서는 매년 인상폭의 상한선을 제시하였다.
이에 각 사립대학교는 문교부에서 제시한 상한선에 준거하여 그 인상폭을 상정했다.
그러나 본교가 작년도 문교부의 20%인상률이 발표되었을 당시 12%만을 학생측에 제시한 예로보아 내년도 본교의 등록금 인상률은 25%중 15~17% 선이 예상된다.
91년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울 15%로 가정한다면 냐년도 각 단대별, 학년별 등록금약은 <표>와 같이 된다.
학교의 재정은 학생등록금과 국가지원금, 재단전입금으로 이루어지며 등록금 책정시에는 나머지 두 부분이 고려되어져야 하고 등록금 인상요인을 분석할때 역시 무조건 물가인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 할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국가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교육세인데 교육세의 타부분 전용이 88년 42%, 89년 52%였으며 90년에는 약 64%가 예상되어 (학자추제공) 정부의 학교 재정지원도는 점차 줄어들고 학생들의 교육 부담률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재단전입금의 경우 학교 예산 중 최고 25%를 법으류 규정받고 있다.
그러나 재단의 재정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전입금액을 추산하기란 힘들다.
그러므로 등록금 책정과 학교 예산편성에 있어 재단 의 지원도는 재단내역의 공개를 선행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경우 재단의 구성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밖에 헉교개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생들으의 등록금 역시 필요한 부분과 이는 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정확한 예·결산안의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학자추위원장 이현주양(생물·4)은 『국가지원금의 부실과 불투명한 재단 전입금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되며, 학교측의 예·결산안의 미공개는 불신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말한다.
이와같이 등록금의 인상률이 매년 상승되는 이유는 물가인상뿐 아니라 상당구 다른 요인으로부터 기인됨을 알수 있다.
앞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동시에 학교와 학생사이에서 민주적 등록금 책정에 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할 수 있다.
즉 타부분으로 전용되는 정부의 교육세 유출을 막는 한편 학교측의 예·결산안 공개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생이 함께 등록금을 책정할수 있는 논의구조가 마련돼야한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에 대해 방학 중 등록금 고지서 발송을 전후로 학교과 학생측이 대결적 상황만을 되풀이 하는 해결방식에서 탈피해 내년도 등록금 책정은 올해 2학기부터 충분한 논의를 가져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더불어 상층협상이 아닌 학생전체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는 과토론회나 공청회등 민주적 의사수렴통로의 마련도 요구되어진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