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창립 1주년, 그 성과와 전망을 점검한다
이 날 집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창립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었다.
그러나 개회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연발최루탄을 쏘아대며 교내로까지 진입한 전경과 사복경찰에 의해 이 날 기념식은 장소를 옮겨 약식으로 치루어졌다.
이 날 대회의 양상은 1주년을 맞은 전교조의 이후 투쟁들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를 충분히 짐작케 하고도 남았다.
전교조는 89년 5월 28일 결성석을 치루면서부터 정권의 끊임없는 탄압을 받아왔다.
이에 현재 1천 6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되었고 86명의 교사가 구속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원장을 비롯 8명의 교사가 구속중이다.
전교조의 1년은 크게 3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무더기 징계」가 계속되던 89년 5~9월을 제1기로 볼 수 있다.
처음 2만여명의 교사가 발기인으로 참가한 전교조는 정권의 무더기 징계와 TV·신문보도 등을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속에서 크게 위축되었다.
따라서 당시는 모든 민족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전교조 사수투쟁」을 벌이는 것이 전교조의 주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전교조가 내세운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적극 지지하는 민주단체들은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전교조 사수투쟁을 함께 벌여 나갔다.
제2기는 9월~89년 말까지로 「조직복원」시기라 할 수 있다.
다른 민주세력과의 연대로 어렵게 전교조를 사수하였으나,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조합원수는 현격히 줄었다.
창립 당시 2만여명이던 조합원수가 무더기 징계와 위협적 회유(?)로 인해 2천여명으로까지 줄어든 것이다.
전교조는 조직복원을 위해 크게 두가지 사업을 벌여 나갔다.
첫째는 전교조 사수를 위한 연대투쟁속에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9월 24일과 11월 26일에는 「전교조 합법성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를 가졌으며, 같은 취지로 10월 28일에는 「걷기 국민대회」를 열었다.
둘째는 해직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직접 현장교사들을 만나 비공개 형태로 조합원수를 늘려가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들은 크게 결실을 맺어 현재 전교조의 조합원수는 1만5천명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90년에 들어오면서 전교조는 제3기를 맞고 있는데 그 동안의 투쟁 속에서 전교조는 전국조직으로써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으므로 올해는 좀 더 구체적·현실적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올해의 사업내용은 크게 두가지. 첫째는 원상복직투쟁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에서는 원상복직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이러한 움직임조차도 가로막고 있어 지난 14일 서울지역 해직교사 1백50여명은 「해직교사 원상복직 촉구서명에 대한 탄압규탄과 원상복직요구」를 위한 문교부 항의방문을 전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좌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원상복직투쟁중의 하나로 전교조는 광고투쟁을 진행중이다.
즉, 신문지상을 통해 계속적인 원상복직의 요구를 실어냄으로써 해직교사복직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교조는 합법성 쟁취와 원상복직을 위한 규탄대회도 준비중이다.
둘째로, 전교조는 참교육의 실질적 내용을 확보해 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학교내 민주화투쟁의 일환으로 비교육성자금 강제수납 거부, 돈봉투 안받기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제도적 투쟁으로 지난 2월 임시 국회에서 거대여당의 독주로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실질적인 참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틀로써 정착시키고자 시민공청회를 여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1년간의 전교조 활동에 대하여 전교조 연대사업국 위원장 유상덕씨(전 성동고 교사)는 『전교조는 결성후 정권의 탄압을 받으면서 오히려 조직역량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탄압전 시기보다 조합원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움을 겪지만 단결력은 비교할 수도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탄압에 대한 투쟁속에서 전체 민족민주운동세력에 있어서 전교조의 위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무분별한 정권의 탄압속에서 제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운동 또한 대정권투쟁으로 전화할 수 밖에 없음을 터득한 것도 그 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전교조는 현재 반민자당 세력의 총집결체인 국민연합에 참가하고 있다.
『민자당은 이 나라 교육을 망치는 장본인입니다.
참교육하겠다고 일어선 교사를 해고·구속시킬 뿐 아니라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교조와 관련되어 처벌된 학생만 2백여명이 넘습니다.
민자당은 현 교육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사립학교법개악이나 고교입시부활 움직임 등이 민자당 결성후 생긴 일임을 볼 때, 이는 확연한 사실입니다』며 전교조의 국민연합참가 동기를 전교조 조직국원 이장원씨(전 아주중 교사)는 밝힌다.
이제 투쟁으로 성장한 전교조는 참교육을 지지하는 세력과 연대하여 자주적 교육권을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지난 4월 28일 「전교조 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전국민주교육추진협의회」(이하 민교추)를 창립하였다.
민교추에는 교육주체들의 대중조직이라 할 수 있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교조」 등이 참가하고 있다.
즉, 전교조가 직면하는 교육의 문제는 교육주체들 공동의 문제이므로 교육주체들의 집결체적 조직을 발족시킨 것이다.
조직의 구성, 조직의 와해,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참교육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전교조의 씨뿌리기는 이제 해직·현직 교사 그리고 민주를 염원하는 온 국민의 관심을 받으며 참교육의 싹을 틔울 것이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