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사전포석 민중운동 초토화- 「김종식 의장 구속」과 현 정세
장기집권 사전포석 민중운동 초토화- 「김종식 의장 구속」과 현 정세
  • 이대학보
  • 승인 199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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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수) 새벽 1시 전대협의장 김종식군(한양대 총학생회장)외 8인의 전대협간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에 의해 강제연행·구속」 「10일(수) 안기부 전대협정책위원회 본격수사돌입」 「전대협 각 지구위원장및 각 학교내 핵심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 『그러나 전대협 의장구속을 규탄하는 지난 12일(금)집회에 겨우 6백여명의 학생만이 모였을뿐 조직적 대응은 아주 미비해 현 민족민주운동세력(이하 민민운)의 수세국면을 알 수 있읍니다.

』라고 전대협 선전국의 한 간부는 지적한다.

이번 의장구속은 노정권이 광역선거에서 민자당의 압승이라는 결과를 업고 이제 본격적인 민민운세력의 초토화를 꾀하여 92, 93년 권력재편기에 안정적인 권력재창출을 준비하고 있음을 반영하며 그 파장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민민운세력의 열악한 상황의 원인은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시작되었던 5월 투쟁의 평가에서 찾을 수 있다.

『5월투쟁은 「6공최대의 반정부시위」로 투쟁의 파고가 높았으나 폭력정권의 「공안통치」에 대한 규탄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과물이 적었습니다』라고 본교 총학생회장 오지은양(통계·4)은 말한다.

즉 대책회의를 구심으로 집결한 5월투쟁은 그간 물가폭등, 민생파탄, 민민운의 탄압및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등 민중의 삶을 억압하는 제문제들이 현정권 하에서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정권타도투쟁의 조직적인 단일 대오로 서지 못했기에 정권의 발빠른「당근과 채찍」에 의해 정세가 바뀌게 되었다.

노정권은 노내각사퇴와 분신배후설, 양비론의 이데올로기 공세, 시국선언및 노동자 파업에 강경대처등의 폭압적이고 다각적인 탄압을 통해 5월투쟁을 진화해낸 것이다.

게다가 일정정도 투쟁에 가담했던 보수야당들은 5월투쟁의 성과물을 선거판 득표에만 집중하여 이후 대권구도로 연관지으려는 기회주의적 속성을 노출함으로써 투쟁전선의 이완을 초래하였다.

결국 5월투쟁의 성격이 개량화되면서 민민운세력의 지도력의 부재는 민중들에게 광역선거 당시 정치허무주의와 불신을 극복할 통일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노정권은「6 . 3외대사건」을 통해 학생운동진영(이하 학운) 의「도덕성」에 대한 집중적인 이데올로기 공세를 폄으로써 국민들의 보수심리를 자극, 투쟁의 재확산을 봉쇄해냈다.

이런 상황에서 노정권의 입장은 크게 두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첫번째 형태는 학운을 비롯하여 민민운지도부에 대한 폭력적 침탈이며 다른 한형태는 통일운동에 대한 주도권을 쥠으로써 반북·반민민운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운의 경우 정책위간부들 구속과 더불어 각지부 위원장및 각학교내 핵심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배가 진행중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회 약화를 목표로 학내활동을 통제하고자하는 움직임 역시 서서히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 대표적 예가 6월 15일(토)「전국총학생회의」결과를 토대로 추진중인「학원안정화대책」이다.

이는 ▲학생회간부의 자격기준강화 ▲학생회비의 운동자금화방지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학생회 활동에 족쇄로서 기능할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학원안정화대책」이 논의된 이후 외대·서울대등에서는 자판기 직영등 학생회 자치사업이 금지되어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대구 영남대에서는 학생회간부의 장학금 수여 자격을 대폭 강화시킨 학칙이 통과된 실정이다.

학운뿐만이 아니다.

김기설씨 유서대필관련 전민련에 대한 수사, 가칭「전국 민주주의 민중연합」추진 관련 국민연합정책위에 내린 수배, 그리고 기아자동차를 비롯 각 사업장에서 치밀하게 자행되고있는 노동운동에 대한 도발적 탄압역시 이를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또한 조국통일투쟁(이하 조통투쟁)역시 현 정세속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의 9월 UN가입이 확실시 되자 노정권은 이를 북방정책의 커다란 성과인양 선전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허울좋은 통일이데올로기 공세로 기층 민중및 중산층을 정권의 장기집권구도속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동구권의 대변화와 소련의 패레스트로이카로 인한 혼란스런 국제정세속에서 현 정권이 그 어느때보다도 유연한 모습으로「통일」을 언급하는 것은「통일」에 대한 적극적 입장견지로 국민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대협의 한 관계자는『일정정도 정권측의 노림수는 견제하기 않을 수 없으나 통일논의의 주체는 7천만 민중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8·15 범민족 대회」는 이땅의 통일을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어 전대협이 이미 범민련과 연계, 조통투쟁의 활성화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현 정세속에서 노정권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통일논의」가 남한내의 반정권투쟁을 희석화시키고 민중들의 투쟁을 무마하려는 반민중적인 성질임을 볼때 학운의 조통투쟁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망된다는 지적역시 나오고 있다.

이제 민민운세력은 그동안의 침체를 딛고 반민중적인 현정권이 장기집권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주된 카드로 이용하고 있는 통일공세를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올바르게 대응해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의 투쟁이 광범위한 기층민중의 절실한 생존권요구와 맞물린 정권퇴진투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전은주·정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