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보면 공안정국이란저널리즘적 표현으로 89년 초반 문익환 목사, 전대협대표 임수경양,서경원의원의 방북에 뒤이은 일련의 탄압국면 속에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같은 시기 현대중공업등의 파업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진압의 구실로 이용되기도 하고 나아가 「범죄와의 전쟁선포」속에서 실추된 공권력의 행사를 만회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또한 90년에 들어와서도 8·15범민족대회를 차단하는 것으로 이어지다가 올해에 접어들면서 뇌물수수 의원에 대한 구속등으로 이제 공안통치가 제도정치권 안으로까지 파급되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6공화국 출범 이래 현재까지의 정세를 볼때, 초기 몇개월을 제외한다면 어떤 어미에서든 공안을 통하지 않은 통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다시 말해서 공안정국이란 표현은 특정한 시점의 정치국면을 지칭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
하국 사회에서 항상적인 정권의 정당성 부재와 불안정은 공안정국의 항시적 존재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미 민자당의 창당과 그이후 일련의 정국흐름에서 드러난 바와같이 의회에서 수적우위를 확보하고 그에 기초한저돌적 의사관철을 지향하는 것으로도 정권의 안정성이 획득될 수 없었다.
] 따라서 공안정국이 항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의회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하겠다.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의회가 정치의 중시에 서지 못하고, 또다른 정권장치가 안정성의 뿌리로 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공안정국의 존재는 자본의 재생산구조의 취약성, 따라서 한국사회의 전반적 역동성을 나타내고있다.
한국사회의 자본은 그 형성에서부터 권력과의 유착이라는 특징을 보였으며, 이로인해 정권의 불안정이 자본의 재생산구조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결국 자본의 이장에서도 의회는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일수밖에 없었던바, 여기에 공아넝국의 사회경제적 뿌리가 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하눅사회의 특징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공안정국은 의회의 존립 근거를 축소하고 의회정치의 한계를 규정하며, 따라서 그자체가 일반적으로 나타날수 있는 의회주의적 정서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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