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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공약 힘썼지만 결과는 미흡... 2학기는 소통에 초점
총학생회 중간점검
2017년 05월 29일 (월) 김승희 기자 dkdlel096@ewhain.net
   
 
  ▲ 그래픽=이화미디어센터 박현기 조교  
 

  제49대 총학생회(총학) ‘스타팅이화’의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다. 선거 당시 스타팅이화의 정책은 ▲이화 민주주의 실현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시설·복지 개선 ▲수업권 보장 ▲학생회 개선 ▲예술·문화 보장 ▲인권·연대였다. 이들이 말한 정책의 하위 공약이 잘 이행됐는지 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의 실천해야할 공약에 대해 살펴봤다.

  △이화의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초점

  총학은 최경희 전(前) 총장 사퇴, 정유라 비리 후 이화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약을 추진했다. 총학은 학사비리와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며 2월1일 덴마크 대사관 앞에서 정 씨의 즉각송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민주적인 총장선출과정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했다. 가장 먼저 1월16일 ‘민주적인 총장선출 촉구 집회’, 2월8일에는 ‘이화인 등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사회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그 후 두 차례에 걸친 재학생 토론회, 세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총학은 이사회의 총장 선출 규정 개정 시기에 맞춰 민주적인 총장선출기구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그 결과 4자 협의체에 학생 단위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교내 회의체 구성과 관련해 작년 12월29일 대학평의원회(대평)의 구성단위별 동수 구성을 요구하는 등의 공문을 보냈으며 1월6일 대평 회의장 앞에서 요구를 수행하라며 피케팅을 진행했다. 

  우지수 총학생회장은 “한 학기 활동 중 이화의 민주주의 실현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며 “특히 총장선거와 관련해 이화인의 의견을 학생대표로서 원활히 수렴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6개 중 5개 공약 이행

  ‘등록금 인하 및 장학금 확충’ 정책의 하위 공약 이행률은 25일 기준 약 83%로, 100%의 이행률을 보인 예술·문화 정책 다음으로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총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개선 요구, 등록금 인하 요구, 등록금 TFT(Task Force Team) 구성 등 5개의 공약을 실천했다.

  가장 먼저 제49대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작년 12월28일 등심위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등심위 규정변경 요구, 학교-학생 위원 실질적인 동수 구성 요구, 등심위 개회 규정 변경 요구 등이 있었다. 1월9일에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피케팅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처 학생지원팀을 통해 재무처에 등록금을 책정하는 산정근거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월 중 진행된 등심위 회의준비 과정에서는 겨울방학동안 등록금 TFT를 구성해 등록금 및 재정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학교에 청구하고, 자료를 토대로 세부적인 요구안을 만들었다. 

  입학금과 관련된 공약도 이행했다. 3월30일, 학생총회 의결사항으로 학교 측에 입학금 폐지와 입학금 산정근거 및 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실험?실습비 사용 내역 공개와 관련된 기타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했다.

  △이행 완료 공약, 대부분 요구 단계에 그친 상태

  이외에도 대부분의 공약을 이행했지만 성취된 결과가 없이 요구 및 공문 발송에만 그친 공약이 많다.

  시설 및 복지와 관련된 10개 공약 중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공약은 3개뿐이다. 총학은 캠퍼스 내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 개선, 교내 흡연부스 및 흡연구역 마련, 이화동산 바위길 보수 공사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학교 측에 보냈으나 학교 측과의 구체적인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뚜렷한 성과를 이룬 공약도 일부 있다. 총학은 인권?연대 정책과 관련된 공약에 활발히 참여했다. 작년 11월25일 당선된 후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행동에 참여했다. 12월17일, 24일에는 이화인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그 외 주간에는 학생회 차원에서 집회에 참여했다. 

  인권·연대 정책의 일환으로 4월13일 각 정당의 대선후보자들에게 토론회를 제안하고 5월4일부터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19대 대선과 관련한 공약을 이행했다. 또한, 학내 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연좌 농성과정에서 연대 등을 통해 교내 미화/경비 노동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류를 지속해왔다.

  △실천 못한 공약은 하반기에 이행할 예정

  아직 이행하지 못한 공약들에 대한 계획을 총학에게 물었다. 이에 김혜완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에 요구사항을 전달해야 하는 공약들은 1학기 종강 전에 공문형태로 최소 한 번씩 요구할 것”이라며 “방학 중에도 계속 답변을 요청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등록금 문제, 회의체 개선과 같이 공동행동이 필요한 정책은 2학기 공동행동을 염두에 두고 방학 중에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은 2학기 중 새로운 민주주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에 있다. 먼저, 10월~11월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 중간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어플리케이션에 총학생회 메뉴를 개설할 것을 학교 측에 요구해 ‘이화인 안건 직접상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특정 사안이 이화인 3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총학 혹은 중운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외에 인권문화제 등의 공약은 2학기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안서희(국문·16)씨는 “학생 복지 공약 중 이행됐다고 체감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며 “이행한 공약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총학은 민주적인 총장선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 같다”며 “2학기에 시행 예정인 총장 중간평가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지켜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전반적으로 공문 전달 등의 실무적인 일에 치여 여러 사업에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소통 측면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아 2학기에는 아쉬운 점들에 초점을 맞춰 이화인들을 더 많이 찾아가고 만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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