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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다리기 한 달째…4자 협의체 논점 분석
2017년 03월 06일 (월) 총장선출취재팀 -

  교수·직원·학생·동창 대표가 모인 4자 협의체 회의가 6차까지 진행됐다(6일 기준). 그러나 총장 선출 방식에 있어 ‘직선제 시행’이라는 대원칙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선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의체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논점은 ▲투표 반영비율 ▲총장 후보 자격 제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운동 방식 등 네 가지다. 위 쟁점에 관한 각 대표의 주장과 근거를 알아보기 위해 교수평의회 이선희 의장(교), 직원노동조합 정연화 위원장(직), 우지수 총학생회장(학)을 1~3일 인터뷰한 뒤 이들의 입장을 논점별로 정리했다. 총동창회 측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맥락상 추가 설명이 필요한 내용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재단의 박애영 과장(재)에게 물었다.

강희조 기자 heejo129@ewhain.net, 김승희 기자 dkdlel096@ewhain.net,
정혜주 기자 pondra@ewhain.net, 한채영 기자 gkscodud57@ewhain.net

 

Q 학내 구성단위별 투표 반영 비율이 얼마나 확보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교평은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회(이사회)가 1월16일 발표한 의결안(의결안)에서 교평의 권고안을 일부 변경시켰으나, 학교정상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수용하기로 하였다. 의결안에서 투표 반영 비율은 100(교수):12(직원):6(학생):3(동창)이다. 이 비율은 교평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기반으로 1월16일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투표 반영 비율을 책정한 근거는 직선제 실시 대학 분석 자료다. 현재 확인된 직선제 실시대학 4곳 2개 대학은 교수들만 투표하고 있으며 학생 참여를 인정하는 한 대학도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7% 다.
  타대 사례를 고려해 비율을 산정했지만 직원과 학생 측은 개혁이라는 이유로 1:1:1과 같이 너무 큰 비율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인 타협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 모든 학내 구성원에게 동수의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각 구성단위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해야하기 때문에 1(교수):1(직원):1(학생)을 주장한다. 다만, 동수를 측정할 때 동창을 포함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중앙위원회(중운위) 차원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투표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교평에서도 너무 의결안을 고수하지 말고 직원과 학생의 요구안을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제안해줬으면 한다.

: 노조는 투표 가능 직원 수를 반영해 교수 대비 직원 1인 1투표권인 100(교수):30(직원)을 요구했다. 교수가 약 1000명, 직원이 282명으로 약 300명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 책임감과 영향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4자 협의 진행 중 의견이 크게 달랐기 때문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 6차 회의에서 직원 요구 비율을 하향한 몇 가지 조정 비율을 제시했다. 아직 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구성원별 투표권 비율 산출 시 기존의 타대 비율을 참조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오히려 타대 사례는 학생과 직원 비율을 높여 이대 직선제가 얼마나 새로운 시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비교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직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이사회 의결안에 명시된 선거권자 중 직원만 1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제한조건이 있다. 교수, 학생은 휴직이나 휴학생만을 제한한데 비해 직원만 재직 기간에 대한 추가 제한을 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당함을 주장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자 협의체 구성원의 반대가 없어 이사회에 삭제를 건의하게 될 것 같다.
: 선거인 제한을 둔 것은 구성원들이 학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총장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전제돼야 하고, 이를 위한 기간으로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14대(2010년), 15대(2014년) 총장 선출에는 선거권자 자격을 2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으로 제한 했으나, 이번에 완화한 것이다.  

Q 총장 후보에게 정년에 따른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재 현안이 많고 총장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해온 정년제한 조항을 특별히 변경시킬 이유가 없다고 논의됐다. 교수 정년을 정하는 이유는 일정 연령대가 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총장은 교수보다 업무량이 과중하고, 이번에 선출되는 총장은 처리할 현안이 특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런 판단에 근거해 그동안 유지되던 규정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  총장 후보 자격 제한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시에는 민감한 사항은 아니었으나, 현재는 입장이 달라졌다. 연령 제한이 특정 인사를 배제하는 조항이라며 의혹이 제기되고, 외부에서 봤을 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총장 후보의 연령 제한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령제한 없이 모두 총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한 뒤, 평가는 투표를 통해 구성원들이 결정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회장이나 타대 총장의 사례를 봤을 때 실무적 기술을 빠르게 익혀야 하는 자리라면 젊음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총장에게는 연륜과 인맥 등 대내외적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와 무관하게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연령 제한에 대해서는 외부 인사 개방 규정과 함께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본교 커뮤니티 이화이언(ewhaian.com)에서 학생들이 만든 총장TF팀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고, 학생회 차원에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다. 

Q 총장후보 자격을 학내 인사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 이번 총장 선출은 후보를 학내 인사로 제한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외부 인사가 교내 고위직을 맡는 경우는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당장의 외부 인사 개방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외부 인사 영입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작년 미래대 사태의 연장선에서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것이므로 교내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학교가 위기 상황에 놓인 만큼 16대 총장은 학교를 잘 알고 구성원들을 화합시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내부인사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 차원에서 아직 의견 수렴 중이다. 의견 수렴은 7일(화)까지 설문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은 중운위 논의와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거쳐 이화인 요구안으로 채택할 것이다.

Q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구성단위 별 비율이 어떻게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교평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넓은 관점에서 의결된 규정안을 수용하였다. 의결안에는 ‘선관위는 교무처장, 이사회가 위촉하는 교수 3명, 학생 2명, 직원 2명, 동창 2명, 법인 직원 2명으로 구성된다’고 돼있다. 선관위 구성은 학내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논의돼야겠지만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 처음 중운위 회의를 통해 요구안을 결정했고, 이때는 동수 구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동창을 포함해 동수 구성에 대한 우려의 의견들이 있었다. 협의체 진행 이후에는 선관위 구성 비율에 대해 주장하거나 논의한 내용이 없다.

: 선관위 구성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 결과는 5(교수):3(직원):2(학생)의 비율이었다. 이 비율을 정할 때는 후보 검증의 용이성에 집중했다. 업적 및 실적 평가는 선관위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일 것이다. 교수의 비율을 50%로 정한 것은 교수가 총장 후보인 만큼 교수의 연구의 업적과 진실성 등을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결안의 선관위 구성에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된 부분에 의문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해 논의할 때 다시 다뤄야할 문제다.

Q 선관위에 법인 직원과 교무처장이 포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선관위에 교무처장과 법인 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선관위가 총장 후보 추천 규정의 기본 사항을 실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총장 후보 추천 업무는 재단과 교무처가 함께 진행했고, 선관위 역시 재단 직원과 대학 교직원으로 구성됐다. 실제로 총장 선출 과정을 이끌어가는 기구로써 실무 주관부서인 교무처의 처장 및 교원인사팀장, 법인 직원이 포함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Q 선관위를 이사회에서 위촉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선관위 구성은 모든 구성단위가 포함된다. 하지만 교수를 제외한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지정하여 위촉하고, 동창은 총동창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선관위 구성원 중에서도 교수와 동창만 추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 구성단위에서 선관위를 추천받아 위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요구안은 이사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위촉하는 이유는 현행 사립학교 법에 따라 총장 선거의 전반적 사항을 재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교수만 추천 받아 선출한 것은 대표로 특정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었다. 학생과 직원은 노조위원장이나 총학생회장 등 대표의 성격을 갖는 위원이 정해져 있어 바로 위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교수는 뚜렷한 대표가 없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받아 위임받는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해당 조항을 개정할 예정이다. 

Q 선거 운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오프라인 선거 운동이 지나친 정치화와 선거과열로 직선제에 부정적 정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면 후보에 대한 상호 비방과 왜곡이 건전한 논의 절차를 해칠 수 있다. 과거에 직선제였지만 문제가 생겨 간선제로 돌아간 과정을 경험한 대학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게다가 선거권자 모두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토론회 영상 등 모든 정보를 온라인으로 게시하는 것이 질서 있게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정책토론회도 기존에는 금지했지만 교수들도 후보의 정책에 대해 알아야하기 때문에 이번 총장 선출에서는 시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책토론회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 선거 운동은 벽보와 현수막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오프라인으로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중운위 차원에서 추가로 논의돼야 하겠지만, 기본적인 정보는 오프라인에 게시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이 아무리 활성화돼 있다고 해도 오프라인을 통한 선거 활동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선거 운동의 과열화나 비방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발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선관위에서 제재할 수 있는 문제다. 

: 4자 협의체에서 논의했던 선거운동 부분은 의결안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애매한 조항들을 통합하고, 수정하자는 의견이었다. 현재 의결안에서 선거 운동 방식을 규정한 조항은 제8조(정책 토론회와 소견발표)와 제10조(선거운동 금지)다. 
  선거 운동 방식에 대해 규정한 두 가지 조항을 합쳐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하고, 구체적인 선거 운동 항목을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으로 나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이후 선관위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게 될 것이다.

Q 총장 선출 일정이 어떻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그동안 쟁점에 대해 상호 입장과 그 근거 등을 논의해왔으므로 조만간 의견 공유 단계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졸속 진행도 경계해야겠지만 총장 부재 공백을 헤아린다면 일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가능한 빨리 진행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창립기념일 이전에 투표가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가능하다는 보장은 없다.

: 총장 선출 일정을 무리하게 잡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일정을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총장 선출 일정을 정해두고 회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 명시된 것보다 더 이후 기간까지 진행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선관위 운영 기간도 너무 촉박하다. 

: 투표는 창립기념일 전에 완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창립기념식에 새로 선출된 총장을 세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창립기념일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총장 공석이 어느덧 4개월이 돼가면서 학교 행정이 새로운 계획이나 정책을 진행하지 못하고 현상 유지만 가능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 다른 학교가 발전하는 동안 우리 학교가 뒤처지는 것이 우려돼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Q 4자 협의체에 임하는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가
: 그동안 학생, 직원들은 대의 기구가 있었던 것에 비해 교수들은 의견을 수렴할 조직이 없었다. 교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써 교평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의미도 크다. 교평은 학교 현안을 푸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끼리 논의 중인 사항들은 합심해서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 작년 미래라이프대(미래대) 사태부터 많은 사건을 겪었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도 진상규명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총장이 선출되는 일은 본교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민주적으로 총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목소리 모아나갈 것이다.

: 작년 여름의 미래대 사태부터 본교 변화의 흐름에 직원 대표로 참가한다는 데에 큰 책임을 느끼고 있다. 구태의연하고 폐쇄적이었던 학교를 변화시킬 계기라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학교의 변화,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총장 선출이 앞으로 본교의 발전과 연관된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의견을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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