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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2016년 09월 26일 (월) 이대학보 hakbo@ewha.ac.kr

  21일 통계청이 공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실업률(15~29세)은 전년 같은 달보다 1.3% 포인트 오른 9.3%를 기록했다. 거기다가 500대 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일 계획이다.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인력 구조조정 등으로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날로 심각해진 청년실업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실업이 심화되면 가계 처분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 독립시기가 지연돼 저출산, 고령화 등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해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청년일자리해소 정책을 내놓았다. 일자리 부족을 청년실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정부는 대대적인 노동개혁을 실시했다. 청년층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장년층의 정년 의무화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3년간 4조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인턴제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등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과연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먼저, 임금피크제의 경우, 쉽게 말하자면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무기간을 늘리고, 늘어난 인건비로 청년고용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국가로 일자리 창출의 근본적 원인이 고령자의 높은 임금이 아닌 장기간 노동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럽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건 ‘점진적 퇴직제도’다. 임금을 깎는 것이 아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줄인 노동시간을 모아 청년에게 일자리로 나눠 주고 임금이 축소된 부분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시행된 공공기관 인턴제도도 큰 실효성이 없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신규 채용된 청년층(15~29세)의 비정규직 비중이 64%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공공기관 인턴제도는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린 비정규직 채용 제도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공공기관 중 청년인턴을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기관은 4곳 중 1곳에 달했고, 청년인턴을 뽑았더라도 62%는 단 한명의 인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중소기업의 육성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 취업률 숫자를 높이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정책은 인턴 같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잔뜩 늘린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이다. 니체는 “직업은 생활의 척추”라고 했다. 몸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척추인데 직업이 그만큼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청년이 나라의 척추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적인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아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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