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는 교육부 사업 진행을 둘러싸고 대학 본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본교가 교육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평단사업)을 계기로 농성을 시작한지 40일이 됐고, 동국대 역시 평단사업을 두고 한 달 가까이 점거농성을 진행 중이다.

  평단사업 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엔 프라임·코어 사업으로도 대학 본부와 학생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본교에서는 3월30일 본관에서 36시간동안 반대 농성이 이뤄졌고, 국민대에서는 총장실 앞 점거농성이 있었다. 숭실대와 인하대 등도 프라임·코어 사업을 두고 학생들의 반발이 커 진통을 앓기도 했다.

  이렇게 최근 들어 대학본부와 학생들 간 갈등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학생 간 소통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정부가 예산지원을 빌미로 삼아 학교-학생 간 불통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실제로 최근 교육부가 진행한 재정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 공고 일부터 마감일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 적어도 학교가 해당 사업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이번 평단사업과 1학기 프라임 사업 모두 사업계획서 준비기간은 고작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학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에 대해 각 대학이 학내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대내 홍보를 할 시간조차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평가 요소에 ‘학내 구성원 의견수렴’ 항목을 제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

  대학으로선 정부의 ‘돈줄’을 마냥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대학들의 재정적 부담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머지않아 다가올지 모르는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나 비전에 대한 깊은 고민과 토론을 하기 보다는 정부사업 따기에 급급해 방향성을 잃고 학내 갈등에 빠져드는 것이 대학가의 현실이다.      

  대학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기억한다면, 교육부는 현행 방식의 대학 구조개혁 추진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최소한 어떤 사업에 대해 학내 구성원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이것이 대학 전체의 비전과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할 시간적 여유는 주어야 한다. 지금처럼 무리하게 진행되는 재정지원사업은 더 많은 학내 분규를 불러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