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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비리와 군납 비리
2016년 05월 30일 (월) 변영주(영문·14) -

  대한민국에서 군대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조직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군대는 필요한 조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군대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국민들은 군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 옆에 있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1년 9개월 간 생활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군대이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군대가, 대한민국 그 어느 곳 보다 가장 비리와 의혹으로 점철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현실이다. 수 없는 사례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개만 봐도 가히 충격적이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해상에서 좌초나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함정을 구조하거나 침몰된 함정을 탐색, 인양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해군의 최신식 수상함 구조함이다. 건조비용에만 1590억 원이 투입된 최신식 함정인데, 납품비리가 연관되어 있었다. 구조함에 50억 정도 하는 탐지기를 달아야만 하는데 납품비리로 인해서 2억 밖에 안 되는 구식 음파탐지기를 달아 놨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2년 전 세월호 사건 때 바로 투입 가능했어야만 했던 구조함은 투입 조차 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의 무기들이, 몇 명의 뱃속만을 불리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k11 복합형 소총 역시 비리로 가득했다. 육군은 2018년까지 약 4천500억 원을 들여 만 5천 정의 K-1 소총을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2010년부터 3년 간 납품 받은 9백여 정의 소총 중 2백여 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스마트 사격' 기능을 구현하는 '사격통제장치'가 사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 현상 등이 나타난 것이다. 방산비리합수단의 조사 결과 '사격통제장치' 생산업체 임직원들이 사격할 때 발생하는 충격량을 3분의 1로 줄여 검사를 마친 뒤 불량부품을 납품한 것이었다. 이뿐만 아니다. 2011년에 국방부는 4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을 개당 95만원에 입찰하여 크게 물의를 빚었는데 그 이후 국방부는 군납비리로 적발된 업체와 또다시 8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주로 군납업자가 자기네 회사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의 군수담당실무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군납업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국방부에 자신들의 물건을 매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산 비리, 군납 비리 문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심지어 명백한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놓고 지속하고 있는 것이 이 비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군대라는 조직 자체의 폐쇄적인 특성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위정자들의 근본부터 잘못된 생각이다. 2015년,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산비리가 생계형 비리라고 발언했다. 후에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사과 했지만, 군대의 수장이라는 사람의 사고방식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전 국민의 혈세를 받아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고, 심지어 국방의무를 지고 있는 한국 남성들이 직접 사용하는 무기와 도구들로 개개인의 이윤을 취하는 심각한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잘못 된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산비리와 군납비리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악습이다. 이 뿌리 박힌 악습을 한 순간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만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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