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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2016년 05월 02일 (월) 박지은 편집부국장 -

건물 어디든지 비상구는 항상 있다. 사람들은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비상구를 살펴보곤 한다. 필자도 4학년이 된 현재, 진로에 대한 비상구를 상상하고 있다. 1차적 목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탈출구 즉, 차선책을 찾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의 보험’이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그 예로 아나운서 출신 인기 방송인 전현무씨는 대학 시절 동안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동시에 교직 이수를 했다고 한다. 최우선 목표를 실패해도 생계를 유지할 대안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살펴보는 내 자신에게 지치기도 한다. 비상구를 찾고 있는 과정이 원래 목표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그 비상구 또한 실패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는 끊임없이 도전하라고, 힘든 시절은 언제든 있다고 말한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금수저가 화두인 것도 이 때문인 듯 하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다가도 그들의 ‘금수저’ 배경이 드러나면 회의감을 드러낸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자조감이 드는 것이다. 금수저들은 흙수저보다는 캄캄한 미래에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그들의 목표를 향해 대범하게 앞으로 나간다. 그래서 다른 의미의 비상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목표에 향할 수 있는 발판인 비상구 말이다.
 

프랑스의 ‘청년층 우선지원제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책은 진로 지도를 위한 공공기관 설립, 주거부담 완화, 취업 지원 향상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18~25살 청년들이 구직과 직업교육과정을 1년 동안 밟겠다고 약속하면 우리 돈으로 월 57만원 수준의 현금수당을 지급하고, 25살이 넘어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3개월동안 월 50만원가량의 최저소득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다른 ‘비상구’가 필요하다. 비상구가 청년들의 목표를 향한 진정한 한 줄기 희망이 되길 바란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서 ‘이민 스터디’가 유행이라고 한다. 치열한 경쟁 속 한국을 떠나 삶의 질이 높은 북유럽 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로 이민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헬조선’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모색하다, 아예 떠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다. 한국에서 살아남을 비상구는 없다고 생각한 듯 하다.
 

최근 성남시와 서울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청년 수당’ 정책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청년수당 집행정지를 해놓은 상태다.
 

청년들은 비상구가 절실하다. 사회는 암담하고 막막한 미래에 한 줄기의 빛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 사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쟁에 청년들을 내몰고 청년들에게 모든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만, 정작 그 책임을 개인에게 모두 떠안게 하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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