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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시 짚어야 할 것들
2016년 04월 04일 (월) 이대학보 hakbo@ewha.ac.kr

  3월30일, 본관에 고성이 오갔다. 프라임 사업 신청을 두고 학교 측과 총학이 갈등을 빚은 것이다. 3월30일 오전9시부터 3월31일 오후9시까지 본교 본관에서 총학생회를 비롯해 본교 학생들의 프라임사업 신청 폐기를 위한 밤샘 농성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원인은 바로 ‘산업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프라임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회수요 중심으로 학생의 진로역량 강화와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19개 대학을 선정 후 3년간 2012억원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와 학생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산업수요에 따른 인력수급전망에 맞춰 학문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받을 피해를 우려한다. 또 학문과 배움의 장인 대학에서 취업률에 맞춰 학과 구조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교 측은 정보누출을 막기 위해 학생들과 많은 논의를 거치지 못했으며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대비책은 이미 세워져 있으니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점은 바로 교육부의 정책이 아닐까. 지원금을 내걸고 대학교를 취업 중심의 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대대적인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프라임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시기가 너무 짧았던 것은 아닌지 말이다.

  대표적으로 프라임 사업 대형의 경우, ‘사회수요 선도대학’으로 사회 인력수요에 맞춰 학과를 전면 개편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제적인 학사 개편은 인력수급의 불균형과 대학의 획일화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프라임 사업을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30일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을 공고하며, 약 3개월 뒤 3월31일을 계획서 접수 마감일로 공지했다. 대대적인 학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점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짧은 기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의 소통시간이 부족했고 3월30일~3월31일 학생들의 밤샘농성이 이어지기까지 했다.

  끝내 본교는 3월31일 프라임 사업을 신청했고, 교육부는 곧 19개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한다. 선정 발표 뒤에도 여전히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 속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 취업, 진로 위주의 대학 구조 개편이 최선의 방안인지, 사회 수요에 맞춘 대학 구조 개편이 그렇게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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