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단체 위협,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테러단체 위협,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 변영주(영문·14)
  • 승인 2015.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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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인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시내 곳곳에서 IS가 주도한 총격 테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이 테러로 인해서 가해자들을 제외한 131명이 사망하였고, 파리는 아비규환이 되었다. 특히, 올해 초 이미 IS에 의해 자행되었던 ?샤를리 에브도(풍자 잡지) 본사 총기 난사 사건?에 이어서 발생된 큰 테러 사건이라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2015년만 해도 전 세계 곳곳에서 IS에 속해있거나 혹은 사주를 받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 그리고 그 테러 공격을 아직 대한민국은 겪어 본적은 없다.

 그러나, 더 이상 한국을 테러단체들의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그 이유로 우선 이미 우리나라가 IS와 그 연계 조직들의 테러 목표 국가가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월 25일,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IS가 폭탄테러를 시도한다는 첩보가 국가정보원에 입수되어서 나라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 물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아니고 단순한 SNS를 통한 위협이었음이 드러났으나, 이미 IS의 위협 목표로 설정되었다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IS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테러 활동에 참여한 62개 나라를 ?십자군 동맹?이라고 칭하고, 이들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테러를 가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선포하였다. 문제는, 이 62개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구체적인 테러 계획이 적발된 적은 없지만, 언제 어느 순간에 테러가 우리 앞에 닥쳐 올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미 더 이상 대한민국이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어진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미 200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유입되었고, 꽤나 많은 이슬람 추종자들이 입국해 있다. 물론 모든 시리아 난민과, 이슬람 추종자들이 테러 분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프랑스 테러 용의자들 중에 시리아 난민 출신들이 꽤 있었고 용의자 전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라는 점에서, 꽤나 많은 이슬람 추종자들이 입국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다. 실례로, 몇 일전 테러 단체를 추종 하던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인도네시아인이 검거되었다. 이 인도네시아인은 IS는 아니고, 다른 테러 단체인 '알 누스라'를 추종하던 사람이었다. 테러 단체를 추종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있다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은 IS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만들어 준다.

 위와 같이 한국은 더 이상 테러와 완전히 무관한 나라가 아니다. 문제는 테러와 무관하다라는 안일한 인식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고, 이렇다 보니 테러단체와 분자들을 대처할 법률적인 부분들 역시 미흡하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인도네시아인 역시 테러 추종 혐의를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없을 정도로 이슬람 테러 분자들에 대한 법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물론, 아직은 실질적으로 테러의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테러의 위협이 더욱 맹렬한 기세로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