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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마주한 민주주의를 논하다
메리디안 180 국제컨퍼런스 3월31일 본교에서 열려
2015년 04월 06일 (월) 민소영 기자 minso@ewhain.net
   
 
  ▲ 3월31일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메리디안 180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김지현 기자 wlguswlgus32@ewhain.net  
 

  고령화 사회에 따른 변화에 관해 다각도로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본교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본교와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 로스쿨이 공동주최한 ‘메리디안 180 국제컨퍼런스’다. 본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에서 3월31일 오전9시에 개최됐으며 메리디안 180 총괄자 코넬대 애널리스 라일스(Annelise Riles) 교수, 한국사무국 총괄자 본교 김유니스 교수(법학과)를 비롯해 약 40명의 학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메리디안 180은 각계 학자, 정책가,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공동체이자 싱크탱크다. 메리디안 180은 글로벌, 특히 환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메리디안 180은 자오선 180도로, 태평양 한가운데를 지나 동서양을 가르는 날짜 변경선을 의미한다. 이는 메리디안 180이 아시아, 아메리카 등 환태평양 지역과 분야를 아우르려는 취지를 반영한다. 2012년 코넬대 로스쿨에 처음 설립된 메리디안 180은 현재 약 800명의 전문가, 학자가 참여 중으로 ▲온라인 포럼을 통해 의견 교환 ▲국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토론 ▲연구 성과 및 아이디어 발표 등의 활동을 한다. 온라인 포럼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번에 열린 컨퍼런스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부적으로는 ▲가치와 윤리 ▲재분배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 ▲공정성과 평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가 마주한 상황에서 시작됐다. 1인 1 투표권을 지닌 민주주의 정치구조와 젊은 세대의 비율이 줄고 노인세대가 늘어난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맞물리면서 젊은 세대가 정치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각 주제에 관해 참여자들은 다학제적으로 접근했다. 첫 번째 주제인 ‘가치와 윤리’는 인류학, 인문학, 사회학적 관점에서 고령화 사회에서의 정책 수립 및 접근에서 인간적 측면, 희망을 반영할 것을 이야기했다. 두 번째 주제인 ‘재분배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경제학,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마지막 주제인 ?공정성과 평등?은 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논의가 이뤄졌다.

  컨퍼런스에서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송경주(로스쿨 1학기)씨, 이미림(로스쿨 1학기)씨, 한소현(로스쿨 3학기)씨는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세대가 마주한 상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들은 고령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펼쳤다. 송씨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에 대해 “특히 한국 사회에선 20, 30대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젊은 부부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씨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 문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교는 메리디안 180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 대학으로 한국 사무국은 작년 12월 본교 로스쿨에 설치됐다. 한국 사무국은 메리디안 180 운영을 위한 기획, 학술대회 개최를 비롯해 한국 회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본교는 코넬대와 교원 교류 및 연구를 진행 중이며 각 대학 로스쿨 간 학생 교류도 이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개최에 관해 한국 사무국 총괄자인 김유니스 교수는 “이번 컨퍼런스는 고령화 사회가 영향을 미치는 여러 측면 중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라며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학자,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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