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책임 1순위 공장폐수
독성폐수로 등이 휘고 제명대로 못사는(?) 낙동강의 물고기에 비하면 좁다란 비이커도 「낙원」못지 않은 보금자리다.
낙동강지역에서는 두산전자가 페놀을 불법방류하여 형식적이나마 여과된 수도물에조차 지독한 악취가 나고, 복통환자가 대거발생, 임산부는 유산까지 고려해야 할 정도로 광범한 피해가 일어났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공해전반에 대한 본질적 인식과 반대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공추련 정책실 간사 안병욱씨, YMCA, 전교조 등 시민들의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페놀불법방류규탄 및 수도물살리기 시민대회」개최, 두산그룹 본사 항의방문, 규탄성명성발표, 현지조사단파견 등 구체적인 대응과 물세제 안쓰기 등 생활운동도 함께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매운동·생활운동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생산은 파괴가 안되는 선에서의 자연이용이어야 하는데, 인간까지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보호는 커녕 이윤추구가 우선될 수밖에 없지요. 모든 공해가 그러한 결과입니다.
』라고 안씨는 공해의 본질을 지적한다.
『이번 두산사건만 해도 설치·가동비가 벌금보다 비싸다고 1천 5백만명이나 즉사시킬 수 있는 30톤의 독성물질을 몰래 방류하는 이윤만능주의 재벌과, 뒷돈에 눈이 어두워 이를 묵인·방조하는 정권이 만든 합작품입니다.
대체 국민들의 「낙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정권은 「질보다 양」이라는 논리로 독성이 지극히 강하고 치명적인 유해물질이 섞인 산업폐수보다 가정하수가 수질오염의 주요원인이라고 선전해왔다.
또한 정권은 이름뿐인 「환경영양평가서」를 실효성있게 고친다든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방기한 채, 2백억원의 환경보조기금을 대구시에 기증하는 등 민심무마용대안만을 내세워 단지 두산 일개회사의 문제인 양 축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더니 소매치기만 범죄자입니까? 두산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장들이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데 살인미수죄 독점재벌은 어떡하구요?』지금까지는 소수의 중간책임자라도 경질하여 문제를 덮었던 정부가 이번에는 그나마도 없어 국민들은 더욱 배반감을 느끼고 있다.
『그간 폐수방류중에도 「아무이상없다」는 허위검사와 수개월이나 계속된 독성폐쑤 방류를 업무상 「우연한」사고로 위장하려는 해명은 정권과 재벌이 한통속이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제 공추련 등 단체와 시민의 목적의식적 결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와 정부의 무능·허술함을 국민 스스로가 집단적으로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도 대구·경북지역에는 별다른 환경단체가 없어 주민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관철시키기 어려웠다는 것. 『더이상 환경오염문제는 산업발달의 당연한 대가가 아닙니다.
당장 사느냐 죽느냐 생존과 직결된 우리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라고 말하며 재벌과 정권의 밀착관계에서 비롯한 오염근원을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단결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안씨를 보며 「민중의 환경전쟁승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