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해고 문제 외면해서는 안 될 바로 우리의 이야기

  오는 13일 개봉하는 영화 <카트>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들은 '우리는 항상 을입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직원실에서 생활하고 벌점 50점이 넘으면 반성문도 써야 했다. 정규직만 바라보며 모든 걸 견뎌왔던 이들은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투쟁을 시작한다. 영화 <카트>의 줄거리이자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영화 <카트>는 2007년 이랜드 파업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2007년 7월,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으로 2년이 넘게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자 이랜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해버렸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7년인데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얼마 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무하던 20대 비정규직 여직원 권씨가 자살한 일이 드러났다. 권씨는 2년을 근무하는 동안 7번이나 나눠서 계약을 해야 했고 근무 기간 동안 무수한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 정규직만을 바라보며 참아왔지만 24개월의 노동 뒤에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해고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4%나 된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임금 차이도 크다. 정규직의 임금이 월평균 260만원대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경우 145만원대에 그쳤다. 비정규직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처우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임금 외에 또 다른 차별은 복지 문제이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퇴직금이나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근로복지도 매우 열악하다. 정규직이 82%의 퇴직금 수혜율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39.5%에 불과했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사실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직업세계와 법>이라는 교양수업을 듣게 되면서부터이다. 근로기준법부터 근로자의 정의, 채용과 임금에 대한 내용까지 배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동에 대한 기사나 영화에 눈이 가게 되었다. 내가 취업을 눈앞에 둔 대학생이라는 점도 한 몫을 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잘 보지 못한다. 새내기 시절 학교 벽에 붙은 노동 관련 포스터를 봤을 때도,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투쟁중인 노동자들을 내다볼 때도 무심코 지나쳤다. '나와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600만 명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의미다.

  얼마 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기사를 봤다. 경제단체들은 '경제 살리기'의 물살을 타고 비정규직 근로기간을 자율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또 지난 달에는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근로’라는 이슈의 당사자가 된 한 사람으로서 머지 않아 스크린에서 근무한지 3년이 되던 날 해고 당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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