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분쟁 해결할 예비 법조인을 만나다
미래 분쟁 해결할 예비 법조인을 만나다
  • 조은아 기자
  • 승인 2014.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생 15인 전자책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 출간해
▲ 무료 전자책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출간한 Project-C 제공=Project-C

 

정보통신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기술이 야기하는 갈등을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논의를 무료 전자책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으로 출간한 이화인이 있다.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15명(김유정, 김정현, 김하림, 류현주, 안은선, 윤소린, 이지은, 이지원, 이혜인, 정혜림, 장정아, 최서현, 하현진, 현정민, 홍수진)으로 이뤄진 Project-C다. Creative의 약자인 C에서 나타나듯 창조적인 사고를 모아 책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를 5월14일 발간했다. 한 권의 책을 위해 뭉친 법학도 15명을 5월28일 법학관 104호에서 만나봤다.

5월14일 출간된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미래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라 새롭게 논의해야 할 법률적 쟁점을 다룬 미래 예측서다. 이들은 ▲빅 데이터  ▲미디어 태블릿 ▲3D프린팅 등 사회를 변화시킬 ICT(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15가지를 선정해 다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술이 변화시킬 사회를 예측하고, 법학 논쟁거리를 예측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구성한 전자책은 <법률신문>이 시행하는 ‘법률가 저술지원 사업’의 첫 시범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법률가 저술지원 사업’은 비싼 출판 비용과 바쁜 일과 때문에 출판을 망설이고 있는 법률가들이  책을 쉽게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다.

이들의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약 1년이 걸렸다. 작년 7월부터 15명이 모여 IT분야의 리서치 기업 가트너가 선정한 IT유망 기술 30개 중 5년 이내 현실화 될 것 같은 15개의 기술을 토론을 거쳐 선정했다. 그 후 각자 맡은 주제의 첨단기술을 분석하고 그 기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논의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데이터의 생성 양ㆍ주기ㆍ형식 등이 방대한 데이터)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30일 간의 SNS 작성 글, 뉴스 기사 댓글, 지역 접속자별 기사 검색 기록을 매매하기로 계약했다는 법률 상황을 가정했다. 이때 매매목적물에 포함된 빅데이터 중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원래 매매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수량 부족 내지 일부 멸실(물건이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파괴된 상태)로 보아 하자담보책임(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지울 수도 있다. 이들은 4개 조로 나눠 각자가 맡은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조별 윤독회를 거쳐 토론한 뒤 전체 윤독회를 거치는 식으로 책 내용을 구성했다.

이 책은 법률적, 제도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ICT분야를 최초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CT는 이 세상에 없었던 기술이 새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ICT분야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그 해결 방법도 새로 찾아야 하죠. 새로운 현상이 생길 때, 이해관계를 조율해 법 제도를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ICT분야도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죠. 저희는 법률전공자로서 사회를 바르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했고 이 과정이 ICT분야의 법률적 정비에 가속을 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은 무료 전자책을 출간한 이유를 ‘차별성’으로 설명했다. “ICT라는 주제에 맞춰 종이책과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책을 내고자 전자책 형태로 출간했고 접근성을 고려해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을 택했죠. 단돈 천원이라도 결제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Project-C는 다른 전공을 가진 15명이 모여 만들어졌다. 이들은 책을 만드는 동안 다양한 전공생이 모여 시너지 효과가 났다고 말했다. “ICT라는 주제 자체가 법학도로서는 접해보지 못한 주제예요. 다양한 전공생이 있었던 덕분에 새로운 시각을 공유할 수 있었죠. ICT 기술별 법적 문제를 토론할 때, 법학 전공 학생은 법률적 관점을 가르쳐주고, 비법학전공자는 일반인의 관점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보건학을 전공한 Project-C 구성원 중 한 명인 정혜림씨는 전공을 살려 홈헬스모니터링(병원 외의 공간에서 개인의 호흡, 맥박, 체온, 혈압 등을 모니터링 하는 것)파트를 저술했다. 공과대학 출신인 홍수진씨는 3D 프린팅 파트를 맡았다. “홈헬스모니터링이나 3D 프린팅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법학 전공자가 썼다면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양한 전공자가 모여 여러 파트를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었죠.”

이번 출간은 Project-C에게 든든한 동료를 만들어줬다.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은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바빠요. 저희는 1년간 없는 시간을 쪼개 공동 작업을 해왔죠. 이번 출간은 학점관리나 취업에 있어서 경쟁자일 수 있는 서로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던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이들은 앞으로도 법학이 일상생활과 연결되는 실용적인 학문임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출간으로 과학기술이라는 영역과 법학을 연결하면서 책 속의 법학이 아닌, 생활 속의 법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법조인이 되기에 앞서 일반인들에게 법학이 일상과 동떨어진 학문이 아니라 일상 속 주제와 접목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을 먼저 알리고 싶어요.”

전자책 「ICT 시대, 법률의 미래를 이야기하다」는 출판사 사이트인 인터넷법률신문 (lawtimes.co.kr)에서 배너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