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권 확보, 전임교원 확충이 첫 단추
수업권 확보, 전임교원 확충이 첫 단추
  • 이대학보
  • 승인 201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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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의 수업권이 위태롭다. 특히 예체능계열이 그렇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academyinfo.go.kr)에 따르면 작년본교의 예체능계열 전임교원 확보율은 42.2%에 불과했다. 교육부가 규정한 법정교원정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전임교원은 교육 기관에서 교수 활동과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리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은 법정교원정원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때 법정교원정원은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계열별 학생 정원으로 나눈 것이다. 교육부는 ‘전임교원 강의담담 비율’을 대학재정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핵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하다 못해 특정 계열로만 편중됐다는 것이다. 전임교원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예체능계열과 달리 의학계열의 전임교원 비율은 199%(201명)로, 기준치(101명)를 훨씬 웃돈다. 그 차이가 무려 4배에 달한다. 그야말로 빈익빈 부익부가 아닐 수 없다. 학교 측은 이러한 전임교원 편중 현상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주력하는 계열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교 교무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체능계열에 실기가 많은 관계로 투자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다. 대학은 시장논리만으로 설명되는 곳이 아니다. 고등 교육을 베푸는 교육 기관. 대학의 사전적 의미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교육을 목표로 하는 공간에서 이처럼 예산을 이유로 형평성에 어긋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엄연히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실제로 학생들은 부족한 전임교원 수에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진로상담을 전담하는 전임교원이 부족하다보니 학생들의 수요를 채우지 못할 뿐 아니라 그만큼 비전임교원에 의존하게 돼 강의의 전문성 역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러한 문제 상황이 실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예체능계열의 경우 성적과 직결되는 시험에까지 영향을 받는 실정이다.

 결국, 피해는 학생에게 온다. 전임교원 비율이 가장 적은 계열과 가장 많은 계열 간 차이가 4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상황은 궁핍한 변병밖에 되지 않는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적은 전임교원 수로 인해 피해자로 전락한 지금, 저울을 손에 들고 계산하려는 자세는 지양해야 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