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저는 언제나 준비된 시장입니다.”

  평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청년과 자주 소통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말했다. 본지를 비롯한 <대학신문>, <연세춘추> 등 서울 시내 16개 학보사로 구성된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서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주최했다. 본지는 임기 8개월을 남긴 박 시장에게 대학생이 고민하는 주거·일자리 문제 등에 관해 물어봤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지원해 서울시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했다. 사립대도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립대의 반값 등록금 실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국가가 나서면 사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 시행은 큰 성과였다. 아르바이트(알바)에 쫓겼던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을 본격 시행하면서 등록금이 사회적으로 화두에 올랐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여야 상관없이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았나.

-9월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높은 등록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여전히 많다. 아르바이트 현장에 일정한 규범이 있어야 일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 앞으로 프랜차이즈 상점뿐만 아니라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장전 모니터를 시행하겠다. 청년들의 노동 환경이 분명 개선될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비정규직자 수가 약 189만 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를 정규직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삶을 설계할 수 없어 힘들어한다. 이는 비인간적인 문제며,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소속 청소 노동자와 경비 노동자 약 7000명을 정규직화했다.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되면서 생산성도 높아졌다. 앞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을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우대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0년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희망하우징 계약해지자가 3년 새 20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있다. 서울시가 희망하우징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다

  희망하우징 사업을 무리해서 확대한 것은 박수받아야 할 일이다. 지방에서 올라와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을 시작했다.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많이 만들어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 대학 총장들도 대학 안에 기숙사를 만들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그린벨트 지역이라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건축적 규제가 많아 서울시가 다른 방법으로 도왔다.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그 부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마곡지역에 땅을 사서 순천시, 태안군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희망하우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서울시 재정으로 지방학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속 좁은 생각이다.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은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뿐더러 서울에서 취업해 살아갈 수도 있다. 지방 학생이라도 서울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서울시가 도와야 한다.

-평소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의견을 듣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의 귀는 두 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고 흘려보낸다. 그러나 시장으로서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야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 항의성 의견이든 정책적 제안이든 모든 의견이 서울시에 도움이 된다.

-소통을 강조하며 시민 참여를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가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는 중요하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실 때, 시민이 만족할 수 있다. 정책이 시장 머릿속에서만 나온다면 그건 그들만의 천국이다.
시민이 제시한 의견이 실현되면 시민들은 우리 사회에 더 애정을 가진다. 정책 집행력도 높아져서 정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만들었다. 서울시의원, 전문가 등의 위촉을 거쳐 노인·장애인·청년 등을 명예부시장으로 임명하기도 했고, 청책(聽策)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어린이도 어린이인권위원회를 통해 서울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나는 서울시가 참여민주주의 천국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청년은 나라의 미래다. 청년이 살아있어야 한다. 대학생으로서 건강한 비판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시대적인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이 되길 바란다. 서울시는 청년과 함께 하겠다.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이란?

  서울시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과 폭언 등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년을 위해 선포한 근로환경 규범이다. 이에 따라 청년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준수, 야간․연장․휴일 근무수당 등을 서울시의 지원 아래서 보장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 보호 협의회’와 ‘대학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희망하우징 프로젝트란?

  서울시가 대학생이 겪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주택공급 사업이다. 희망하우징 프로젝트는 2010년 시작된 사업으로 서울시와 서울시 SH공사가 함께 추진했다. 서울시 SH공사에서 다가구주택과 원룸을 매입해 대학생에게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신청하면 최장 4년 동안 희망하우징에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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