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 선배들, 여야 대선캠프에서 여성 정책을 이끌다
이화의 선배들, 여야 대선캠프에서 여성 정책을 이끌다
  • 대선기획팀
  • 승인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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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文의 여성정책브레인을 만나다
▲ (좌) 문재인 캠프에서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유승희 의원 사진제공: 유승희 의원
(우) 박근혜 국민행복캠프에서 여성특보로 활동 중인 민현주 의원 김나영 기자 nayoung1405 @ewhain.net


<편집자주> 여성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여야 대선 후보의 행보가 활발하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을 표방하며 여성 유권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여심, 문심’이란 이름의 간담회를 열며 여성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얻고 있다. 박 후보의 국민행복캠프과 문 후보의 시민캠프에서 여성정책브레인으로 각각 활동 중인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사회‧92년졸)과 유승희 의원(기독‧82년졸)을 만나봤다.

△박근혜 국민행복캠프, 여성특보 민현주 의원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캠프에서 여성특보를 맡고 있다. 민 의원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신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아빠의 달 도입’ 등 ‘일하는 여성’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근혜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여성 특보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여성 정책에는 일가족 양립, 인권, 성폭력, 아동 문제, 가족 가치 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박 캠프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가족 양립이다. 대학원에서 여성노동 분야를 전공했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이 박 후보가 지향하는 여성 정책 방향에 부합한 것 같다.

-각 캠프별 여성정책이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박 후보의 여성 정책이 차별화되는 점은
캠프별 여성정책이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당연하다. 한 후보의 여성 정책 방향이 다르거나 뒤처지면 그야말로 현실인식이 부족한 것 아닌가. 이는 진영의 논리를 떠나 모두가 여성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고무적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박 후보의 여성 정책이 차별화되는 점은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대중을 현혹하기 위해 섣불리 몇 만 명, 몇 프로 등의 수치를 제시하지 않는다. ‘아빠의 달 제정’, ‘아이돌봄 서비스’ 등의 공약들도 재정적 계획을 완벽하게 세운 후 내놓은 것이다.

-박 후보가 내놓은 여성 공약이 기존 정부가 내놨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기존 정부에서 발생한 ‘단기 일자리 창출’, ‘여성의 평균임금 하락’ 등의 문제를 해소할 대책이 있나.
여성 고용 현실 개선을 위한 정책의 핵심은 ‘새일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존의 새일센터는 저학력 여성이나 오랜 경력단절여성만을 대상으로 일을 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단기간의 궂은 일자리만 제공하다보니 새일센터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다. 박 후보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학력이나 훈련수준에 따라 취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다. 센터도 증설할 것이며 재정 추계도 마련한 상태다. 또한 경력 트래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저학력 여성이 계속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성폭력과 관련된 공약 제시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박 후보는 성폭력 예방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나.
그렇다. 새누리당이 기자성명 발표를 통해 성폭력 예방 공약을 발표했고 이에 야당이 함께 하며 성폭력특위 차원으로 발전했다. 최근 성폭력특위에서 낸 법안이 일괄 통과됐다. 사후 치료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아이에 따른 맞춤형 예방책까지 제시했다. 학교에 머무르며 선생님의 돌봄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아동돌봄 서비스를 10시까지 확대하고, 나이가 어려 가사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전문 보육교사를 파견할 것이다. 물론 이 정책 역시 재정 계획을 세운 상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치유하는 해바라기 센터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박 캠프의 입장이 궁금하다.
현재 여성가족부에 대한 일부 국민의 불신은 정부 책임이 크다.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성평등이 잘 이뤄진 선진국 또는 권위중심적인 후진국이다. 우리나라는 양자 중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경제대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여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여성가족부라면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국회와 시민단체 등이 여성가족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지원하면서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할당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런 제도를 지역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큰 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기초광역단체부터 정밀하게 고민해서 구체적인 목표 달성치를 제시하겠다.

-박 후보가 ‘여성’이라는 점이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때도 됐지 않나. 다만 현실과 싸워야 하는 30~40대 유권자들의 호응이 아쉽다. 특히 일하는 여성의 경우 승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성 최고 지도자가 나오면 그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번 대선에는 박 후보 외에도 다른 여성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러한 대선 모습의 변화에 대한 생각은
국가 최고지도자 후보로 여성이 3명이나 출마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경우 박 후보 못지않게 오뚝이처럼 한 길만을 걸어왔고 사회 변혁 의지가 뚜렷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박 후보의 측근으로서 본 박 후보의 모습은
인기에 영합하지 않으며 굉장히 신중하다. 무엇보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분이다. 그의 여성 정책 고문으로서 공약에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박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부분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부터 묻는다. 보통의 후보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참모가 낸 정책보다 더 그럴싸한 공약을 원하지 않나. 그가 항상 “꼭 지켜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킬 것이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성 정책에 더 반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민간기업에서 여성 및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싶다. 민간기업에서 여성 관리직 비율이 10%를 못 넘고 있다. 이는 CEO의 경영 철학이 결정하는 것이다. 고용 체계의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민간 기업 CEO를 적극적으로 만나며 고용 문화를 바꾸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다.

-여성특보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까지 여성과 소외 계층을 위한 정책을 발의해왔듯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싶다. 더 나아가 당 차원에서도 새누리당이 돌보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현재 박 캠프가 내놓은 여성 공약에는 한부모가족, 싱글맘을 위한 공약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큰 진보라고 평한다. 하지만 이것이 보수 정당이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문재인 시민캠프, 민주통합당 전국 여성위원장 유승희 의원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시민캠프에서 민주통합당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다. 유 의원은 17대 국회부터 여성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여성계의 오랜 숙원인 친고죄 폐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문재인 캠프에서 여성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는
여성을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해온 덕분이다. 민주통합당의 전신인 새정치 국민회의에서 최초로 공채 여성국장이 됐고 17대 국회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었다. 이번 국회에도 여성가족위원회의 야당 측 간사를 맡았다. 최근에는 친고죄 폐지를 대표 발의했고 여야 합의와 법무부 동의를 이끌어내며 22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 후보가 내놓은 여성 정책,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행보 중 다른 후보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점은
문 후보와 그가 속한 민주통합당은 어떤 정당보다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김대중 시절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부로 승격시키고 노무현 정부시절 호주제 폐지,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나. 이러한 정책들의 연장선 상에서 문 후보의 여성정책 역시 제시되고 있다. 문 후보는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키고, 민주당이 선두로 추진해온 여성할당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또한 여성청년을 위해 성평등 고용촉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할 것이다.

-문 후보는 ‘여성일자리혁명’을 제시했다. 기존 정부의 여성 일자리 정책이 낳은 문제점을 보완할 방안이 있나
기존 정부가 공공분야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대부분 인턴직이다. ‘돌봄 공공서비스 일자리’ 역시 몇 년째 저임금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부의 ‘아동돌봄 서비스’으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하지만 현 정권 시기 내내 시급이 5천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70%가 여성이고,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의 비율이 62.1%다. ‘최저임금 인상 및 특수고용직 60만 명 산재보험 의무화’ 등의 공약을 실현한다면 이러한 여성노동문제가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여성 경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청년여성고용 할당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문 후보가 내놓은 ‘성폭력 근절 공약’은 무엇인가
문 후보가 제시한 성폭력 근절 공약의 핵심은 여성폭력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다. ‘폭력방지 3개년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해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감호위탁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문 후보는 경선 후보 때부터 친고죄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민주통합당 주도로 친고죄 폐지안이 통과됐다.

-문 캠프에서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다른 두 후보와 마찬가지로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신장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여성가족부가 현 정부에서 큰 비판에 직면한 이유는 현장과 동떨어지고 시대에 뒤처진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전 부처에서 성평등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둘 다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약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일, 가족,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출산 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현행 월급의 40%에서 7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현 정부 4년간 대한민국의 성평등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다. 국정회의에서 4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 연속 미달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 기본법을 제정하고 모든 사회 부문에서 여성할당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별분리 통계 시스템을 통해 여성의 정책수혜 수준을 점검하고 통계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도 논의 중이다.

-후보의 성별이 유권자의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박근혜 후보가 여성으로서 집권당의 대선후보로 선출된 것은 매우 축하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후보의 성별과 젠더의식이 반드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보진 않는다. 남성 후보라 하여 여성에 대한 젠더의식이 결코 뒤처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문 후보의 측근으로서 본 문 후보의 모습은
존경할 만한 인생을 살아온 분이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만큼 청렴하다. 문 후보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를 보면 볼수록 인격이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여성 정책에 더 반영하고 싶은 부분은
문 후보가 더 많은 여성유권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한다. 문 후보의 여성 정책을 주도하는 여성위원장으로서 그러한 기회들을 더 많이 만들 예정이다. 이화여대 학생들과 교직원 분들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또한, 여성정책 추진기구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해 보겠다.

-여성위원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19대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간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 또한, 참신한 후배 여성정치인들을 양성해 그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