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후보 여성정책과 행보 분석
주요 대선후보 여성정책과 행보 분석
  • 황미리 기자
  • 승인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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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는 ‘일하는 여성’ 지원, 문재인 후보는 ‘보육’ 지원 강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여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성과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거나 그들을 위한 정책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여성신문이 발족한 ‘여성정책공약 평가단’은 보육, 교육, 복지, 여성일자리, 여성인권 등으로 분야를 나눠 후보의 정책공약을 평가하고 있다. 후보들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정책공약을 내놨지만 후보마다 강조하는 분야는 다르다.

본지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두 사람이 여심을 잡기 위해 내세운 정책 공약 및 출마 선언 후 지금까지 보여 온 여성 공략 행보를 분석했다. 여성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는 박 후보의 경우 ‘일하는 여성을 위한 정책공약’을, 문 후보의 경우 ‘국민의 보육 비용 절감을 위한 보육 정책공약’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여성 공략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박 후보의 여성 공략 행보에서는 ‘일하는 여성’과 관련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9월17일 제33차 세계여성단체협의회 총회 개막식에서 박 후보는 국내외 여성 지도자와 만나 일·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여성의 상황을 강조했다. 당시 박 후보는 “전 세계 의회에 진출해 있는 여성은 19.3% 정도에 불과하고, 여성 대부분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힘들어하고 있다”며 “전도유망한 세계의 많은 여성 리더들이 일을 그만두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지도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생각은 박 후보의 자서전에서도 드러난다. 박 후보는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에서 여성 지도자로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2000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박근혜는 안 찍어도 여성 지명직 부총재로 임명될 것이다. 그러니 꼭 필요한 사람을 찍어달라’ 등의 이야기가 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 박 후보는 여성을 우대하기 위해 만든 여성 지명직 부총재 자리가 선거에서 여성 후보에게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박 후보는 저서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여성이 정치와 경제를 주름 잡고 있는데 우리만 여성의 능력을 썩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지도자로 살며 일하는 여성에 대해 고민하고, 많은 여성 지도자를 만나 온 박 후보는 정책공약에서도 여성 지도자를 위한 공약을 강조했다. 14일 발표된 여성공약에서는 ‘여성이 능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등의 여성행복 3대 계획이 제시됐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 4급, 지방정부 5급 여성 임용 목표율 재설정 및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 목표제 시행 ▲여성 관리자 비율 높은 민간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정당 공천심사위에 여성위원 비율 40%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10월28일 중앙선대위 여성본부 출범식에서 박 후보는 “(집권하면) 여성을 정부 요직에 중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연구위원은 “박 후보가 제시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나라’ 공약에서 여성취업과 맞벌이가족 지원 부분이 부족하다”며 “예를 들어 성별 임금격차의 해소, 맞벌이가족의 자녀양육 우선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10시까지 초등학교 무료 돌봄교실 운영 정책’에 대해 ‘선거와 정당’을 강의하는 장선화 강사는 “실제 정책 대상자가 정책에 대해 요구하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이용시간과 상관없이 돌봄 교실에서 제공하는 환경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학부모가 극히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보육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문 후보는 보육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6월25일 문 후보는 "앞으로 전면적인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국공립 시설을 넓혀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서울시 노원구 '구립 중계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교사·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또 문 후보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린 ‘원더풀 영아보육교사’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대회에서 문 후보는 “교사의 처우를 높이지 않고는 보육의 질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 보육비 절감을 목표로 했다. 문 후보는 ▲0~5세 전면무상보육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지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특히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중 문 후보만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녀가구 아동 또는 빈곤 아동부터 일반가정 아동까지 지급대상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0세아를 둔 아버지 휴가 2주 제도화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의 정책공약이 제시됐다.

홍 연구위원은 “문 후보의 여성정책공약 중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아버지 휴가 제도화 등이 눈에 띈다”며 “아동수당제도는 불필요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다양한 정책을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지만,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설계가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 대상자와 수혜조건, 필요성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매우 비현실적인 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