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획득목표 학내문제로 국한...등투의미 삭감 초래
91년 획득목표 학내문제로 국한...등투의미 삭감 초래
  • 이대학보
  • 승인 199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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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토론회 기반한 학생회강화 이뤄내기도
학생들의 「등록유보결의」에 이어 13일(수)「등록금투쟁(이하 등투)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로 절정에 달했던 등투가 14일(목) 4차교협후 새로운 실천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된 등투의 올바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91년 등투는 90년 2학기말부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가 등록금 20% 대폭 인상을 예상, 4차례 간부 교양실시와 유인물 「등록금 우리 손안에 있지요」를 6차례 배포한데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 촉발되기 시작했다.

또한 방학에 들어서면서 과별로 대대적인 과토론회가 실시된 결과 20여개과 약 5백여명이 등록을 유보하는등 등록금투쟁은 본격화되었다.

개강후, 5일(화) 「전체학생대표자대회」,13일(수)「등투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등 등투는 계속되어 왔으나 4차 「교수학생협의회」(이하교협)가 별 성과없이 끝나자, 과별로 총회를 통해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등 등투는 가시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91년 등투는 몇가지 성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첫째, 과토론회가 조직화되면서 과토론회는 학생들 스스로 실질적인 내용들을 결의하는 장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과토론회에 참가했던 김유선양(외교·2)은 『과토론회를 통해 방학중에 만나기 어려운 과성원들이 여려차례 모여 의견을 교환, 결의하고 학생회에 마음껏 요구안을 제안기할수 있었다』며 과토론회 역할의 중요함을 밝힌다.

특히 과교과의 교수충원, 기자재문제와 실습이 없는 수학과의 등록금내 실습비포함문제등이 4차교협에서 학생요구안에 포함된 것은 학생회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요구들을 수렵하는 조직임이 드러난 단적이 예라 할 수 있다.

이밖에 4차례 교협과정에서 학생들의 단합된 결의로 일정부분 학교측으로부터 식당개선등 복지사안에 대한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등투는 간부교양시기까지 합쳐 거의 5개월여 지속되는 동안, 그 과정 상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기도 했다.

이는 등투진행과정 속에서 상층간부의 「지도」의 불분명으로 인해 학생들이 올바른 등투 전개방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 지적될 수 있다.

개강을 앞두고 등록유보결의가 과마다 확산되면서 고조되었던 등투열기는 개강이후 총학생회의 방침들이 과단위까지 신속하게 제시되지 못해 등투에 대한 발전된 문제의식 부재를 초래했음은 물론 그열기응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등록을 유보했던 임정아양(신방·2)은 『총학생회로부터 추가등록기간이 임박한 13일(수)에 가서야 14일(목),15일(금)「단대별 동시등록」의 방안을 전달받아 추가등록기간중 이후 상황에대해 불안함을 느꼈다』고 말한다.

또한 개강이후 신방과, 통계학과, 과교과등 몇개과를 제외하고는 과토론회를 계속적으로 실시한 과가 드물었으며, 총운영위원회가 「등투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결의로 돌입한 단식투쟁 역시 많은 학생들에게까지 그 파급력을 발휘하기 못했다.

이는 총학생회 집행부가 휴웃길에 게재한 기획대자보에서 드러나듯이 「총학생회는 과단위에서 과토론회를 중심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결의에 기반하여 실천방안을 정하려 했고, 학생들은 상층에서 일괄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다려, 상층과 기층의 유기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와같은 과정상에서의 문제점은 결국 등투의 관점으로부터 다소 기인한 것이라 할수있다.

88년 9월「등록금 자율화조치」이후 등록금은 매년 두자리를 웃도는 높은 인상률을 거듭해왔다.

이는 정부와 사학 재단이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물가인상」을 이유로 교육계전반의 모순과 대학에서 창출되는 인력이 현재 모순된 사회체제에 봉사한다는 점을 은폐하면서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데 주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수있다.

더구나 정부는 81년 상당부분 국방비로 전용되는 「교육세」를 신설하여 학부모에게 「이중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그 부당성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대학은 정부와 사학재단이 학원을 영리화하여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 있는, 「신성한학원」이 아닌 「이윤추구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음이 사실인 것이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에서 등투는 문교부 당국 및 정부의 모순에 기인하여 발현되는 것이라 할구 있다.

그러므로 등록금이 학생참여하에 민주적으로 확정되는 「학원의 민주화」가 달서오디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 모순의 해결」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이번 등투의 획득목표인 「예·결산 공개를 바탕으로한 등록금 책정연구 위원회 건설」(이하 등책위)역시 등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닌 전체 사회의 모순 가운데 학생들의 생활에 기인한 「폭로지점」으로 자리잡을수 밖에 없다.

「등책위 건설」을 목표로 상정했던 91년 등투는 과토론회 중심으로 등투의 진행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학교측과의 문제인 것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낳아 등투진행 시기의 1월 14일(월) 박종철 열사 기념일, 1월22일(화) 전노협 창당일, 16일(토) 수서비리 특혜 규탄 국민대회등 사회민주화투쟁들이 함께 등투와 결합하지 못하는 오류를 남긴 것이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91년 등투는 학생들이 과토론회에 참여하여 토론하고 행동결의를 내오는 가운데 「과토론회의 조직화」에 따른 「학생회 강화」라는 성과가 있었다.

반면 이에 전제되는 올바른 등투의 관점과 현시기 등투가 제기되는 의미들의 명확히 제시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될수 있다.

현재 총학생회는 91년 등투의 평가를 수행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4월초부터 진행될 과총회에서 등투를 집중화시켜 내어 4.19 기념행사에 학생들의 결의를 모아낼것을 계획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등투는 지금까지 증투의 형가를 바탕으로 올바른 관점을 정립해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