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생 기본권 지켜야
정부, 복지 시스템 구축으로 대학생 기본권 지켜야
  • 이대학보
  • 승인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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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1433호(9월17일자)~1436호(10월8일자) 3회에 걸쳐 ‘응답하라, 대학주거’ 시리즈 기사를 연재했다. 기사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의 현실, 대학 및 정부의 지원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이유, 해외 사례를 통해 본 대안 등을 볼 수 있었고, 대학생 주거 현실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집을 떠난 대학생의 주거난은 심각한 상황이다. 타지에서 집을 구하는 학생들은 부족한 매물, 비싼 방세, 열악한 환경 등의 삼중고를 겪어야 한다. 대학과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은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제도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주거권이 보장되는 나라도 있다. 싱가포르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는 6천 호 이상의 기숙 시설을 확보해 놨다. 필란드 헬싱키(Helsinki)시는 주거 공동체 재단에 의해 주거 시설이 공동으로 관리돼 임대 주택의 수용률은 99%에 이른다고 한다. 프랑스의 주거비 보조금 제도의 경우, 자국의 대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생에게까지 기숙사비의 약 50%를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를 갖는 나라의 특징은 탄탄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국립대의 경우 학교 재정의 반절 가량(2009년 기준 54.8%)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필란드 헬싱키의 주거 공동체 재단인 호아스(HOAS)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주거비 보조금을 포함한 프랑스의 정부 보조금 제도 알로까시옹(Allocation)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의식주와 관련한 삶의 기본적인 부분은 인간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그 중 하나인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대학생은 그가 학생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학생을 잔뜩 선발해 놓고 주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멀리하는 대학도 문제가 있지만, 복지 시스템의 부재로 대학에도, 지자체에도 충분한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정부와 당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끔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의 기본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