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숙사 건축비를 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전가하는 ‘나쁜 기숙사’의 지원을 막고 학교의 건축기금으로 기숙사를 짓는 ‘착한 기숙사’에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한 기숙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체가 있다. 20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민달팽이 유니온(민유)’가 바로 그들이다. 착한 기숙사는 건축 예산을 학생에게 부담지우지 않고 재단 전입금과 학교의 건축 기금으로 지어지는 기숙사를 일컫는다. 그들은 정부가 재단 전입금과 학교의 건축기금으로 기숙사를 신설하는 대학에 건축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9월1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학생의 주거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민유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기대, 경희대 등 7개 대학의 총학생회, 김영경 서울시 청년명예부시장 등이 참여했다.

 민유는 대학이 기숙사 건축 비용의 부담을 학생에게 지우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민유 권지웅 운영위원은 “학교는 재단 전입금으로 기숙사를 신축해야 하며, 안 될 경우에 학교가 축적해 놓은 건축 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주장했다. 민유가 9월 연세대 학생 2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1%의 학생들이 ‘학교가 모든 건축비를 부담해야한다’고 답했다. 

그는 학생들의 등록금, 기숙사비로 기숙사를 짓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저해하여 사립학교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포함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물건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등의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민유는 착한 기숙사 프로젝트 외에도 다큐멘터리를 통해 대학생 주거권 문제를 알리고 있다. 민유 회원 권지웅, 손유진, 이다솔, 이한솔씨는 작년 12월부터 부동산 과열과 청년 주거권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친절한 미분양’을 제작하고 있다. 5편(5일 기준)까지 유튜브(youtube.com) 업로드된 이 다큐멘터리는 ‘기숙사’, ‘미분양벨트’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친절한 미분양은 주거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점을 인정받아 KT&G 상상univ ‘상상드림 프로젝트’에서 제작비 500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