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쟁 본격 돌입
교육투쟁 본격 돌입
  • 이대학보
  • 승인 200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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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등록금 재학생 6.6%·신입생 7.8% 인상 결정에 대해 총학생회 건설준비위원회(총학(건))가 본격적인 투쟁 준비를 시작했다.

총학(건)은 방학 중에 확대간부수련회, 이동총학생회를 통해 교육투쟁의 의미를 나누고 중앙운영위원회는 여론 형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 전면 철회·신입생과 재학생 차등 책정 철회·학교 재정 공개·복지 사안 즉각 수용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이 확정됐다.

요구안을 바탕으로 자보, 강의실 선전전, 플래쉬 애니메이션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금 투쟁을 할 예정이다.

또한 가을 학기 등록금 책정 협의회를 열어 학교 재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학교 측은 두 차례 "등록금 책정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등록금의 공식적 발표 전 학교와 총학(건)이 대화하고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상화 학생처장은 "앞으로 요구한다면 논의 자리를 마련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것"이라며 "등록금 증액분은 장학금 증가·수업 환경 개선 및 교원 충원에 투입 돼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총학(건)이 등록금 투쟁을 진행하는 데 대해 이상화 학생처장은 "논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하고 투쟁하는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최보성 부총학생회장은 "토론회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 등록금 투쟁은 인상률 인하에만 매몰됐던 투쟁에서 벗어나 전반적인 교육투쟁을 펼칠 계획"이라며 "물리력 동원 등 극단적 투쟁 방식보다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학 역시 등록금 인상에 반발, 투쟁 준비에 분주하다.

먼저 2월 16일(금) 연세대에서 서울·경인·강원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투쟁 상황 공유 및 국립대 발전 계획안 철폐, 교·사대 통폐합 저지, 신자유주의적 교육 구조 조정 반대를 화두로 한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을 벌였다.

등록금이 신입생 8.97%·재학생 6.4% 인상된 고려대의 총학은 학생들의 참여 속에서 이뤄지는 투쟁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등록금이 지난 해보다 6.7% 오른 한양대의 총학은 비용 절감에 따른 2학기 등록금 삭감으로 인해 실질 인상률이 13%인 것에 반발, 여론을 모아 동맹휴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등록금이 각각5%·7.5% 오른 홍익대와 연세대의 총학은 등록금 일방 고지에 반발해 투쟁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 환경, 국가 교육 재정 문제 등으로 투쟁의 범위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대인 서울대는 신입생 9.5%·재학생 5% 인상됐다.

이에 서울대 총학은 타대와 연대해 국가를 상대로 교육재정확충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등록금이 싼 것과 사학의 비리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립대가 가진 등록금 관련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사립대는 등록금 인상률 5% 이내 조정을 합의했으나 많은 대학들이 5%~10%까지 인상·고지했다.

교육부 대학재정과 관계자는 "대부분의 대학은 5% 이내로 조정했지만 지키지 않은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러나 원칙적으로 사립대 등록금은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화 학생처장은 "물가인상과 임금상승에 따른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데 충분한 국고 지원 없이 인상폭만을 억제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