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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대회 참가자들에게 듣는 사회 이슈
2012년 09월 10일 (월) 이예진 기자 yegene18@ewhain.net

‘T.G.I.F' 조장 서수민씨

  - 모바일 메신저의 등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산업 발전의 이익은 이용자에게 돌아와야 하며 더 이상 기업들도 기존의 직접적인 이윤창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메시지나 무료 통화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필요한데 그 망은 기존 통신사들이 엄청난 자본을 들여 구축해놓은 것이기에 통신사들의 권리 주장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망 중립성,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수년째 논쟁거리가 된 문제로 그만큼 쉽게 단언하기 어렵다.

-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스마트시대에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단말기(C-P-N-D) 각 분야가 서로 융합하며 빠르게 공진화한다. ICT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C-P-N-D가치사슬 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창의와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ICT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향후 관련 제도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강력한 사후규제안을 두는 대신, 사전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의 갑대표 스피커 안지영씨

  - 사형제에 대해 찬성하는가

전적으로 찬성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인식에 관대하다. 하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흉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사회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인권 존중을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사람의 인권이 어디까지 존중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천부인권이라지만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는 스스로 인간다움을 실천해야 할 의무가 동반된다. 따라서 그 권리를 저버린 흉악범들의 권리가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오히려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 댓글 실명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실명제 폐지판결을 존중하지만 온라인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실명제 폐지는 섣부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이후 대책이 미비한 가운데 실명제가 폐지되는 것은 난무하는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많은 나라들이 실명제를 폐지한 선례가 있지만 그것을 무조건 답습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을 때, 그리고 실명제를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았을 때 도입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정리=이예진 기자(yegene18@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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