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문보다 사회참여 공약 이행 두드러져


제44대 총학생회(총학)가 당선된 지 약6개월이 지났다. 본지는 총학이 선거에 출마할 당시 제시한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봤다.

1학기 동안 총학은 사회활동 참여에 주력했다. 반면 ▲주말 컴퓨터실 개방시간 연장 ▲셔틀버스 배차 간격 줄이기 등 학생 복지와 관련된 공약과 ▲이월적립금 환원 ▲학교 재정운영 내역 공개 요구 등 등록금과 교육권 관련 공약, ▲학생 징계규정 철회 ▲선전물 관리규정 철회 등 학생 자치 활동 보장 공약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자 추모’, ‘KTX 민영화 반대’ 등 사회활동 참여 두드러져

총학이 선거 출마 당시 내건 ▲등록금 인하 요구, 교육권 확보 ▲학생 자치활동 보장 ▲대동제프로그램 다양화 ▲사회와 이화의 소통 강화 ▲학생 복지 보장 등 5가지 부문의 공약 중 ‘사회와 이화의 소통 강화’ 부문 공약 이행률이 가장 높았다.

총학은 사회와 이화의 소통 강화 부문에서 제시한 세부공약 ▲사회문제를 풀어보는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학교 밖 이야기에 대한 일상적 선전 강화 ▲연대 문화제 및 연대 장터 진행 등을 모두 실천했다.
총학은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투쟁, 재능교육 노동자 투쟁 등 다양한 투쟁사업장과 연대했다. 총학은 1월12일 ▲현 정권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디도스 사건 등에 대한 진상 규명 ▲한-미 FTA 폐기 등을 주장하는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새내기 포럼, 노동자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사회문제와 관련된 자보를 부착했다. ‘등록금 인하! 청소노동자 임금인상! 대학생 기자회견’, KTX 민영화 반대 선전전 및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쌍용자동자 정리해고자 추모 분향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정나위 총학생회장은 "사회와의 소통 관련 공약은 등록금 사용내역 공개 등과 같은 공약은 학교가 들어줘야 하는 것과 달리 총학생회 사업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등록금과 교육권 관련 공약 상당 수 학교 반대에 부딪혀

등록금․교육권 관련 공약은 대부분 학교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학교와의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총학은 등록금․교육권 관련 공약으로 ▲등록금 인하 ▲교수 증원 ▲분반 증설 등을 걸었다. 등록금은 올해 3.5%인하됐고 교원은 직전학기 대비 56명 증가했다. 교과목은 작년대비 116과목 확대됐다. ▲대학 총운영비 중 등록금 의존율 낮추기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건설 등은 이행되지 못했다.

총학은 1월~2월 학교 측과 외부 전문가 선임권, 등심위 의결권, 일반학생 참관 허용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 끝내 등심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교 재정운영 내역 공개 요구 ▲장학금 성적 제한 및 학기 제한 폐지 등을 학교에 요구했으나 공문 답변이 없거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총학은 ‘2012년 이화인 교육투쟁 요구안 및 요구안 실현을 위한 교육투쟁 결의’를 안건으로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요구안 실현을 위한 교육투쟁의 일환으로 천막농성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가지 투쟁 모두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4월4일 열린 학생총회는 417명이 참석해 정족수인 약1천500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됐다. 천막농성은 4월4일~5월23일 50일 간 실시했으나 일부 학생들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천막농성이 이어지는 동안 천막농성의 필요성과 적절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 총학생회장은 “천막농성 등 총학생회 사업과 교육투쟁에 대해 이화인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선전도 강화해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복지 공약, 자치활동보장 공약은 눈에 띄는 성과 없어

자치활동 보장 공약, 학생 복지 공약은 두드러지는 성과가 없다.

학생 자치활동 보장 공약의 경우 ▲공간사용신고제 ▲건물 대관료 및 냉난방비 전면폐지 공약은 한 발 나아갔으나 ▲선전물 관리 규정 철회 ▲학생문화관(학문관) 완전 자치화 ▲학생 징계규정 완전 철회 등은 제자리걸음했다.

공간사용 신청은 ‘신고제’는 아니지만 절차가 간소화 된다. 학생처는 5월2일 빠르면 올해 2학기부터 지도교수 승인 단계와 소속대학 행정실 승인단계가 통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물 대관료 및 냉난방비 폐지 공약은 학생처에게 작년2학기부터 일부 대규모 행사인 경우 대형 강의실을 중심으로 대여해주고 있으며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삼봉홀과 삼성홀 등은 대관료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총학은 냉난방비와 대관료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요구를 계속할 예정이다.

‘선전물 관리 규정 철회’ 공약은 학교측의 답변은 받았으나 해결되지는 못했다. 정나위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외부 게시물 관리라는 명목으로 선전물 규정을 없애지 않으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학문관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게시물 관리에 모범을 보이면 다른 건물로 확대해 볼 수 있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치활동 공약 중 하나인 학내 게시 공간 확충은 학생들이 요구하면 검토할 예정이며, 자치권 침해 신고제도는 2학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정 총학생회장은 “2학기에는 이번 학기에 많이 진행하지 못한 학생자치 관련 공약 이행에 힘쓸 것”이라며 “자치활동불만제로, 학생자치 박람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인1사물함 확보 ▲중앙도서관 수면실 설치 등 학생 복지 보장 공약은 모두 협의회 과정에서 공문 등으로 학교의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학생들은 총학의 행동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소통이 잘되지 않은 점, 교내 문제에 소홀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명수(국문·10)씨는 “시국선언, 쌍용자동차 추모자리 마련 등 행동력을 보여준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며 “의도는 좋았으나 실현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려는 시도와 상황에 대한 소통을 해야 할 것”고 말했다. ㄱ씨(방영․09)씨는 “대학생으로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것은 좋으나 장학금이나 수업환경 등 교내 문제 해결에 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

세부 공약

이행 상황

등록금 인하 요구, 교육권 확보

-등록금 인하 요구, 교육권 확보

O

-이월적립금 환원

X 이월적립금 환원 부분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요구안 합의가 되지 않아 학교에 요구하지 못함.

-대학 총운영비 중 등록금 의존율 낮추기

X 등록금이 인하되긴 했으나 그것이 총운영비 중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진 결과는 아님.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X 1,2월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을 위해 학교와 협의회 진행 및 기자회견도 열었으나 학교 측에서 학생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음.

-학교 재정 운영 내역 공개 요구

X 학교 측에서는 여전히 중요 자료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음. 총학생회 측에서 요청한 자료도 있으나 공문 답변이 없음.

-학교 재정의 금융 투기, 부동산 투기 반대

올 1학기에 학교가 재정을 금융 투기나 부동산 투기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없음.

-파주캠퍼스 투자유치금 환원

X 학교는 파주캠퍼스 투자유치금이 이의 목적에 맞게 쓰라고 동문들이 준 돈이기에 사용처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고 밝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X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은 없었음.

-장학금 성적 제한 및 학기 제한 폐지

X 학교 측에서는 장학금이 학업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점 제한을 폐지할수 없다고 함.

-분반 증설, 교수 증원

학생 자치활동 보장

-학생문화관 완전 자치화

X 학생문화관에 여전히 학생처, 상담센터 등 학교 기관이 있고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이 기관들을 이전할 의사는 없음.

-학교에서 징계 사유를 제정하고 사유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징계를 내리는 징계 규정 완전 철회

X 징계규정은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기에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입장.

-공간사용신고제

△빠르면 이번 2학기, 늦어도 내년 1학기부터 지도교수 승인제와 행정실 승인 절차를 통합할 계획. 하지만 통합 후에도 불허는 있을 수 있음.

-선전물 관리 규정 철회

X 학교 측에서는 여전히 외부 게시물 관리라는 명목으로 선전물 규정을 없애지 않으려고 함. 단 학생들이 학생문화관을 중심으로 자치적인 게시물 관리에 모범을 보이면 다른 건물로 확대해 볼 수 있겠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음.

-학내 게시 공간 확충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시 공간을 학생들이 요구하면 검토하기로 함.

-건물 대관료 및 냉난방비 폐지

O 현재 돈을 받고 있는 이삼봉홀, 삼성홀 등에 대해서는 대관료 폐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자치권 침해 신고제도 실시

X 이번 1학기에는 진행하지 못했고,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

대동제 프로그램 다양화

-대동제 기획단 모집

O 대동제 기획단 공개적으로 모집

-광장 문화 살리기

O 스포츠트랙, 학문관 광장 등을 대동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일정 부분 광장 문화를 살렸음.

-이화 아고라 운영

X 2학기부터 아고라 운영 계획.

-대동제 때 이화인 단체티 입기

X 새내기 대강당새터 때 단체티를 총학생회에서 운영했으나 절차 등의 문제로 대동제 때는 시행하지 못함.

-주점 운영

배꽃엔딩 참가자 중 삼겹살 구매자에게 맥주 증정

-영산 줄다리기

O 126주년 대동제에서도 이화의 대동 문화를 살릴 수 있는 영산 줄다리기 진행.

-주제가 있는 월별 문화제

X

사회와 이화의 소통 강화

-사회문제를 풀어보는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O 3월 새내기 포럼, 노동자 간담회 등을 개최.

-학교 밖 이야기에 대한 일상적 선전 강화

O 쌍용자동차, 재능 등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자보를 일상적으로 부착.

-연대 문화제 및 연대 장터 진행

O 대동제 기간 연대장터 진행.

-국·공립대 법인화법 폐기

O 3․30 대학생 무한점령 프로젝트라는 공동행동 참여, 대학생 교육공동행동하며 일인시위, 기자회견, 삼보일배

학생 복지 보장

-채플 보충횟수 늘리기

X 확실하게 해결된 것은 없음. 학교와의 협의회 과정에서 공문 등으로 요청했으나 학교의 답변이 없는 상태.

-주말 컴퓨터실 개방 시간 연장

-중앙도서관 수면실 설치

-1인 1사물함 확보

-타은행 ATM기 설치

-셔틀버스 운행 횟수 확충 및 시간 연장

-이화사랑 물가 인상 저지

-졸업앨범 전용 촬영실 확보

-화장실 휴지 질 개선

-일요일 강의실 사용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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