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10대 2명이 20대 대학생을 창천 근린공원에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 추적을 위해 공원 입구 CCTV 화면을 분석했고, CCTV에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함께 계단을 통해 공원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남아있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
범죄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 온 CCTV는 국내에 2002년부터 설치돼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간 CCTV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시 자치구청에서 운영하는 CCTV는 총1만1천126개(2010년 1월 기준)다. 본교에도 외곽 및 건물을 포함해 70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돼 있다. CCTV가 전국적으로 보급되면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여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CCTV는 사건 해결의 단서“
이번달 ECC 지하주차장에서는 차량접촉사고가 발생했다. 2대의 차량의 범퍼 앞부분이 부딪혔고, 두 운전자는 안전관리센터에서 CCTV화면을 확인한 후 사건의 정황을 파악했다.
지난달 조형예술관 C동에서 우산을 잃어버린 ㄱ씨는 안전관리센터를 찾아가 건물의 CCTV확인을 요청했다. ㄱ씨는 CCTV 화면 확인 후 자신의 우산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을 포착할 수 있었다.
CCTV의 장점은 사건의 원인 발견 및 범인 체포에 용이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내 CCTV 자료는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안전관리센터 이제항 직원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관리센터에 물건 분실과 차량사고 등으로 CCTV 열람을 요청한 사례는 약170건이다.
본교 CCTV 열람 요청의 대부분은 차량사고 혹은 물건 분실의 경우이다. 이중 분실 사건의 경우 USB나 개인카드 등 크기가 작은 물건을 잃어버렸거나, 피해자가 물건을 분실한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해서 물건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내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의 경우, CCTV 화면을 확인하면 사실관계 확인이 분명해져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준다는 게 안전관리센터 측의 설명이다.
서대문구 신촌 지구대 관계자는 CCTV가 실제로 범죄 해결 및 사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신촌 지구대에는 하루에도 약10건의 분실사건이 접수된다. 관계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분실한 경우에는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며 “분실물 피해자가 정확한 장소를 기억하고 그 곳에 CCTV가 확보돼 있다면 추적해서 잡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CCTV가 인권 침해하기도”
지난달 20일, 졸업생 ㄴ씨는 이대역 인근 카페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ㄴ씨는 본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2의 피해자 발생’을 우려하며 휴대폰 분실 사건 글을 작성했다. 해당 사건은 CCTV분석 및 경찰서에 신고 됐고, 신촌지구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약1달간 진전된 사항은 없다.
위의 사례처럼 CCTV화면이 확보돼 있어도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사람들은 CCTV 설치에 따른 범죄율 감소에 의문을 제기한다. 2006년 10월 발표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는 CCTV의 개수와 범죄 감소율을 다루고 있다. 안경률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보유한 CCTV의 50%가 설치된 3개 경찰서(강남, 송파, 수서)의 관할 구역의 범죄 비율은 1.5% 증가한 반면, CCTV의 보유량의 1%가 설치된 경찰서(중부, 남대문, 종암) 관할 구역의 범죄는 15.4% 감소했다.
CCTV의 설치는 개인의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를 증가시키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08년 「시사서울」에 발표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현장조사 결과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CCTV가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개인정보보호팀이 한국도로공사·서울시청 등 14개 기관의 CCTV를 조사한 결과, 줌기능·음성녹음 등의 불법특수기능이 탑재된 기계가 79.5%로 10대 중 8대 꼴이었다.
진보넷 장여경씨는 “작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영상이 포탈사이트나 방송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경우의 인권침해에 대해 다루지 않고 있다”며 “CCTV영상은 수사기관만 열람하도록 하고, 시민들 역시 범죄 영상을 보고도 무감각해지지 않게 인권을 존중하려는 문화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교 CCTV를 운영하는 안전관리센터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본교 건물의 출입구에는 CCTV 녹화를 알리는 안내게시판이 붙어있다. 안전관리센터는 CCTV 자료화면이 일정기간 후 자동 삭제되도록 하고, 요청에 의해 불가피하게 화면을 열람할 때도 CCTV마다 ID와 비밀번호를 지정해 해당 담당자만 접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