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의원선거(총선) 전날인 10일(수)까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지정한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이다. 이에 본지는 선관위 정당·정책정보 시스템 홈페이지(party.nec.go.kr) 공지사항을 토대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를 배출하는 5개 대표 정당(투표용지 번호 순으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의 대학생 관련 공약을 분석했다.
각 정당의 총선 정책을 조사한 결과 5개 정당의 대학생 관련 공약은 ▲취업 ▲등록금 ▲복지 3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정당 5곳 취업 지원 공약 제시해…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5대 정당 모두 청년층 취업을 위한 공약을 10대 대표 기본정책에 담았다. 그러나 5개 정당은 새로운 세금 및 법안 신설을 전제로 공약을 만드는 등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 정당은 부패 낭비 예산 연30조 절감을 통해 제시된 10개 공약을 시행하겠다는 재원 충당 방안을 제시했다.
각 정당의 대학생 취업부문 공약은 ▲새누리당의 ‘스펙초월 청년 취업센터’설립 ▲민주통합당의 청년층을 넘어서는 고용안전망 확충 ▲자유선진당의 2030기금(청년신규고용을 지원하는 기금) 마련 ▲통합진보당의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추진 ▲창조한국당의 청년일자리 100만개 창출 등이 있었다.
이는 갈수록 청년실업층 증가에 대한 정당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작년 11월 정부가 공식 집계한 청년(15~29세)실업률은 6.8%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2.1%로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의 3배가 넘는다.
민주통합당은 일자리 창출을 정부와 시장이 함께 노력해야하는 공통과제로 제시했다. 민주통합당의 목표는 2017년까지 실질 실업률을 10%로 낮추는 것과 현재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절반인 25%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 총선 분석에서 강원대 김대건 교수(행정학과)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의 조화를 볼 수 없었다”며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면 정당들은 지금보다는 균형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5개 정당 “등록금 인하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5대 정당은 등록금 인하 및 반값 등록금 실현에 대한 공약을 정당의 대표 10대 정책에 포함시켰다.
작년부터 사회적으로 등록금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올해 대부분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를 결정했다. 2012학년도 1학기 4년제 대학 139곳이 등록금을 인하했고, 등록금 동결은 9개교,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1곳 이었다. 서울시립대는 등록금 고지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도 했다.
5개 정당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정당의 등록금부문 공약은 ▲새누리당의 국가장학금 등 제도 보완을 통한 등록금 인하 ▲민주통합당의 실질 등록금 반값 인하 ▲자유선진당의 법안 개정을 통한 30%인하 ▲통합진보당의 무상등록금 ▲창조한국당의 등록금 상한제 실시를 통한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이 있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창조한국당은 반값등록금의 실현에 직접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새누리당·자유선진당은 간접적인 방안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무상등록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통합진보당은 대학 등록금을 단기적으로 반값 인하하고 2~3년의 단기별 국립대학교 구조조정을 통해 무상대학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정책의 재원은 부자증세를 중심으로 5년 안에 조세부담률 23.7%를 달성해 매년 6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등록금 명시 금액을 인하하기 보다는 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방안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 확대와 정부지원 학자금 대출 기준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29일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시행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새누리당은 반값등록금에 조건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당의 정책에 대해 김다님(불문․10)씨는 “등록금 인하 이야기가 나온 지도 꽤 됐지만 올해 우리학교를 봐도 등록금이 3.5%만 내려갔다”며 “정당들이 등록금 인하를 정책으로 내세워서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학생을 위한 복지, 정당별 정책 실현 방안에 차이 있어
각 정당의 대학생 복지 부문 공약은 ▲새누리당의 캠퍼스 내 기숙사 추가 건립 지원 ▲민주통합당의 대학생 등 연령층에 특화된 ‘맞춤형’ 소형주택 공급 ▲자유선진당의 청년고용 지원제도 제대군인사회복귀촉진기금(가칭) 신설 도입 ▲통합진보당의 청년실업자 등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창조한국당의 대학생 주거환경 개선 등 대학생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복지 정책은 당의 이념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보수 정당(새누리당, 자유선진당)은 기존 정책의 단계적 확대를 통한 정책을, 진보 정당(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창조한국당)은 공통적으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자유선진당의 대학생 복지정책은 청년신규고용 지원제도를 약속했다. 이 제도는 기업에서 31세 미만을 정규직으로 채용 시 3년 동안 국가가 청년에게 최저 임금의 전부부터 절반까지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청년층 복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유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창조한국당은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20대를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공급 및 대학기숙사 건설 지원을 제시했다. 다른 4개 정당이 서민전체의 주거정책을 제시했지만 창조한국당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공약을 만들었다. 또, 대학 입학금 폐지 및 최소화와 일반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통해 대학생 복지에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총선 정책분석을 시행한 한국정책협회 관계자는 19대 총선 분석보고서 총평에서 “정당이 내세운 공약이 이전 선거에서도 추진되던 것이지만 당선이후 2~3년 등 세부단계별 시행계획이 미흡했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정책을 보고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책선거’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