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이슈 추적> 반값등록금 논란, 장학금 수혜 조건 논쟁까지
<반값등록금 이슈 추적> 반값등록금 논란, 장학금 수혜 조건 논쟁까지
  • 이소현 기자, 한보민 기자
  • 승인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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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으로 반값등록금 논의에 재점화돼…등록금 부담 완화제 등 정책안 등장


△ 2006년부터 시작된‘반값등록금’논란…대선 정책 공약집엔‘반값등록금’빠져있어
‘반값등록금’이 처음 화두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때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등록금의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시한 것이다.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원회 의장은 2006년 1월8일 CBS‘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국가장학제도’도입과 졸업생이 모교에 돈을 기부할 경우 받는 세액공제혜택 등으로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교육비부담 반으로 줄이기’모임의 이주호 의원(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조건부 기여 입학제 등을 통해 전체 대학 등록금(2006년 당시 11조원)의 반 이상인 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 부담 경감정책에 대한 논의는 2007년과 2008년에도 계속됐다. 2007년 1월4일 당시 전 의장은“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해 6월5일 김형오 국회의장(당시 원내대표)은“반값등록금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때부터‘반값등록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금 가계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했다. 이주호 의원은 한나라당의 제5정조위원장이던 2007년‘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법안’을 국회에서 입안하면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당시 사람들에게‘반값 등록금’은 한나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것으로 인식됐으나, 정작 공약집에서는 이 단어가 빠져 있었다. 대신 92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구축해 1000만원 시대의 등록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08년 9월9일 KBS‘국민과의 대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내 스스로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 이주호 장관은 5월23일“반값등록금 공약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절반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 2008년부터 시민단체 등에서‘반값등록금’이행 계속 요구…4.27 재보궐 선거, 5월 황우여 원내대표 발언으로 논란 확산
정계에서는 반값등록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논란이 진행됐지만, 시민단체 및 대학생 단체는 이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반값등록금 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등록금넷과‘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등은 지속적인 온라인 논평 게재, 집회, 삭발의식 등을 통해 정책의 실천을 촉구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 전국 약530개 단체가 연합해 2008년 2월 출범한 단체다. 한대련은 2005년 전국 대학생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

등록금넷은 홈페이지(edufree.tistory.com)를 통해 등록금에 대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는가하면 현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을 비판하는 논평을 게재해왔다. 등록금넷이 2008년 2월 등록금 인하, 동결 등을 위해 시작한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3일(금) 기준 437개의 서명이 댓글로 달렸다.‘진정으로 학구열이 빛나야 할 대학이라는 곳이 장사하는 나라로 변해버린 현실이 안타깝지만, 지금부터라도 반성해 현실적인 등록금으로 돌아 왔으면 좋겠다’,‘돈 걱정 없이 공부하고 싶다’는 내용이다.

등록금넷은 2008년 3월20일 논평을 통해“교과부가 발표한 등록금 경감대책은 생색내기다”라며“정부가 반값등록금 공약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이행 의지가 없어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반값등록금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며‘등록금넷 5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등록금넷 5대 요구안’은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 수립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도입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제도 실시 ▲GDP대비 교육재정 7%-고등교육재정 1.1% 확보 노력 등이다.

한대련은 2008년 11월 등록금 투쟁을 선포했고 같은 해 10월, 2009년 4월 두 차례 등록금인하, 청년실업 해결, 현 정부 심판을 위한 캠퍼스 대장정을 진행했다. 2005년 발족될 당시부터 청년 실업, 통일 등의 문제와 함께 대학 등록금 인하 운동을 벌여오던 터였다. 2009년 4월10일, 올해 5월1일 두 차례 학생 대표자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한대련의 이러한 활동에는 본교, 고려대, 중앙대, 인하대, 덕성여대, 숙명여대 등이 참여했다.

한대련은 올해 4월‘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촉구’에 대한 대학생 서명운동, 각 대학의 학생 대표자 1만배 행진 및 삭발식 등을 진행했다. 4월12일부터 등록금넷과 함께‘반값등록금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한대련 이승훈 교육실장은“대통령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에서 임기 내에 공약을 실천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전부터 준비해왔다”며 “4·27 재보궐 선거와 황우여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관련 발언이 촉매제가 됐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제 실시…민주당, 반값등록금 실현 추경안 내놓아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5월22일 당내기자회견에서‘반값 등록금’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자‘반값등록금’은 다시 정치권의 주목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의‘반값등록금’대선공약 구현을 위해 연간 2조~2조5천억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하여‘등록금 완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재 당내 예산을 고려해‘반값등록금 정책’에서‘등록금 완화정책’으로 명칭을 바꾼 가운데, 재원은 추가감세 철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 혜택 정책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등록금의 90~100%, 차상위 계층은 50%, 차차상위는 40%, 중위소득(50% 이하)은 30%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당 정책위 산하에 등록금 프로젝트 팀을 구성, 수혜 대상을 현행 평균 A학점에서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완화정책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혜택 대학생들의 학점을 B학점 이상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은 5월29일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평균 B학점 이상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장학금 수혜 학점 제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지영 부총학생회장은“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 등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현재 존재하는 등록금의 거품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며“대학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처럼 돼버린 사회구조에서 본래 정책의 취지에 맞게 등록금을 반액으로 낮춰 가계의 부담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ㄱ(언론·08)씨는“대학가에서‘학점 인플레’현상이 보편적인데 평균 B학점이면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한 기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일률적인 등록금 지원에 따른 대학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5월26일 민주당도 연간 3조1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지급하는‘반값등록금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안은 ▲국가장학금 대폭 확대 ▲ICL 보완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및 고등교육재정지원을 골자로 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구간 10분위 중 가장 낮은 1분위층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2~4분위 학생에게는 절반, 소득 5분위에는 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5월26일 보도자료를 통해“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 정책 실행에 필요한 3조1천억원 예산 중 5천억원을 등록금 추경을 통해 차상위계층과 근로장학생 등 41만명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추경안은 ▲차상위계층 장학금 복원과 소득 1분위(연소득 1238만원 이하)까지 장학금 지원(2800억원) ▲정부의 저소득층 성적 우수장학금 약속 이행금(1000억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 대출금리 3%로 인하(520억원) ▲올해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두 배 확대(750억원) 하는 것 등이다.        


 이소현 기자 sohyunv@ewhain.net
한보민 기자 star_yuka@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