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토) 「수서비리 은폐 정권 규탄 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가 국민연합과 전노협, 전민련, 전대협 등 「수서비리 규명 부패척결을 위한 제정당 사회단체 비상대책 위원회」주회로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열린 것이다.
특혜와 정치자금 조달을 둘러싼 독점자본과 정치세력의 결탁으로 6공 최대의 비리라는 수서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적으로 모을 여타의 대응이 없던 상황에서, 이번 국민대회는 비리 정권규탄투쟁의 포문을 열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는 단지 비리사건의 내막을 밝히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행되어 온 민중탄압에 맞서 민중민주운동세력(이하 민민운)의 단결된 목소리로 장기집권음모를 저지하자는 국민들의 전멱적 대응인 것이다.
6공이후 물가폭등으로 민중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고, 임금억제강요 ·공권력을 투입해 민주노조파괴, 전노협ㅡ연대회의 간부 구속등으로 나타나는 노동운동 탄압을 비롯한 민민운 탄압으로 민중생존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에반해 정권은 재벌에게는 여신 규제완화조치와 특혜지원으로 투기를 조성하는데다 노정권말기에 들어 국회의원뇌물외유사건, 사법부와 폴력배의 결탁, 예체능 입시 부정등 온통 부정부패를 일삼아 왔다.
결정적으로 청와대, 서울시, 민자당, 건설부에 야당까지 지배권력이 독접재벌과 총결탁한 수서특혜분양 사건이 터지자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껏 지배세력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물리적 탄압의 명분이 되어온 걸프전쟁이 종식되자, 민중들의 생존권요구와 반민자당투쟁열기는 더욱 가속화 돼 정권을 수세로 몰아넣었다.
『현재 본격적으로 접어든 정권의 지자제 기초단위 선거의 기습적인 분리실시는 이같은 권력말기 총체ㅔ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증폭되는 국민들의 수서투쟁을 지자제로 호도하려는, 너무도 뻔한 정치극이지요』라고 민중당 청년학생위원장 이창호씨는 말한다.
또한 날치기 통과된 현행지자제법안은 지방자치권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후보기탁금을 턱없이 높게 책정해 일반 노동자, 농민, 시민의 출마는 거의 불가능하게 할 뿐더러 야권 후보단일화연합공천금지 등으로 친민자계 후보를 계획적으로 당선시켜 정권 장악의 명분을 마련하는 것에 다름아닌 실정이다.
한편 이처럼 왜곡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야당은 반민자당투쟁보다는 후보당선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에 급급하여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학문·종교·문화계를 위시한 각계 인사들은 「민자당 집안 잔치의 들러리」를 거부하고 투표행위를 보이콧할 것을 결의하는 등 선거거부움직임도 크게 일고 있다.
『또 공명선거를 빙자해 정권은 모든 시국 집회를 불법화하는 등 민민운을 탄압하는 사실상의 「공안」선거를 음모하고 있습니다.
국민대회는 이를 극복하여 오히려 국민들의 수서비리 규명요구와 반민자당의지를 기만적인 분리선거가 아니라 3∼5월에 있을 임금인상투쟁을 비롯한 민중생존권 투쟁으로 이끄는 계기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라고 국민연합 사뭄처장 최종진씨는 주장한다.
수서비리를 은폐하려는 기초 의회 분리선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선거를 구실로 민민운의 활동, 특히 임금인상투쟁을 탄압하려는 이데올로기 공세에는 국민들의 더욱 냉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범 국민적인 인식과 규탄을 바탕으로 민민운은 지자제를 맞아 새로운 과제를 맞고 있다.
바로 지자제로 수서비리를 무마하려는 정권의 반민중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 보여진 국민들의 분노와 항의를 지속적으로 엮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기층단위로 구성된 국민연합의 실질적강화등 조직적 방도가 대회의 평가를 통해 제시될 것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대학보
hakbo@ewh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