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DB 연계 대학 취업률, 현실 고려한 측정 지표 될 수 있나
건강보험DB 연계 대학 취업률, 현실 고려한 측정 지표 될 수 있나
  • 이대학보
  • 승인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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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0월1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524곳의 취업률을 대학알리미 사이트(academyinfo.go.kr)에 공개했다. 올해는 처음으로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DB)에 연계한 취업률이 발표됐다. 이번 취업률 통계는 기존 ‘주당 18시간 이상 일하며 일정한 소득을 얻는 자’를 대학이 자체 조사해 보고하는 방식에서 변경돼, 취업자 중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만 추려낸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들이 정식 취업이 아닌 일용직, 단기 임시직도 취업률에 가산하는 등 은연 중 행해졌던 대학들의 ‘취업률 거품’을 걷어냈기 때문이다.    

본교는 작년 순수 취업률 발표 시, 취업자 중 건강보험 DB를 통해 확인된 취업자 수 비율도 함께 공개했다. 작년 순수 취업률은 68.5%, 취업자 중 건강보험 DB 가입 비율은 61.7%다. 본교의 올해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은 53%다.  

오수근 기획처장은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다룬 1385호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일보가 공개한 본교 취업률 순위 하락의 원인으로 변경된 취업률 산출방식을 꼽기도 했다. 실제로 중앙일보는 2009년 정규직취업률과 순수취업률을 50%씩 반영한 취업률을 평가한 반면 2010년에는 건강보험 DB에 확인된 취업률만을 활용했다. 오 기획처장은 당시 “일을 하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작년에는 비정규직 취업률에 반영되지만, 올해에는 취업자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은 일정한 회사에 전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프리랜서(freelancer), 소규모 사업장 근무자, 취업 후 대기기간·수습기간을 거쳐 실제취업이 이뤄지는 자 등을 고려하지 않는 허점을 가진다. 예술대학이나 사범대학, 간호대학 등의 졸업생들이 주로 이 경우에 포함된다.

본지는 이번 호에서 ‘졸업생 3천529명 중 53% 취업, 18.6% 진학’ 기사를 통해 바뀐 취업률 산출 방식에 취업률 타격을 받은 음대, 조예대, 사범대 등 단대의 상황을 살펴봤다. 각 단대의 올해 건강보험 DB연계 취업률은 음대(36.8%), 사범대(41.9%), 조예대(47.7%)로 나타났다. 음대의 경우 작년에 비해 약50%포인트, 사범대의 경우 약20%포인트, 조예대가 약35%포인트가 떨어졌다. 이에 사범대 조연순 학장은 “임용고시에 합격한 뒤 교원 발령을 기다리는 발령대기자가 미취업자로 적용돼 작년보다 취업률이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택주 음악학장은 예술업계 특성상 취업자가 4대 보험에 가입이 어려움을 말하기도 했다.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은 대학이 취업률 집계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정 계열의 졸업생들의 취업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는 미흡함을 보인다. 계열별로 형평성 있는 취업률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취업률 지표의 보완이 필요하다. 올해 새로이 도입돼 사용된 건강보험 DB 연계 취업률이 온전한 취업률 평가지표가 되기 위해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