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본, 중선관위 재선거에 임하는 태도 재정립 해야
유권자, 선본, 중선관위 재선거에 임하는 태도 재정립 해야
  • 이대학보
  • 승인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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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대 총학생회(총학) 선거가 투표기간인 25일(수)∼27일(금) 투표율 20.41%를 기록하며 무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의결을 통해 28일(토) 선거결과를 취소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시 열릴 총학 선거는 정책 중심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지난 5년간 총학 선거 투표율은 선거기간을 하루 연장해 50%를 겨우 넘겼다. 투표율은 총학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라고 봐도 무방하다.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책 중심의 선거가 활발하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번 사태처럼 정책 대신 비방과 허위사실이 화두에 오르면 학생들의 투표 무관심은 더해진다.

새로운 학생대표로 구성될 2010년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구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시행세칙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다양한 해석을 허용한다. 시행세칙이 최대한 명확해야 중선관위원들이 선거 입후보자에 대해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를 좁혀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에게 투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일부 학생은 투표 기간 동안 ‘총학 선거 투표하지 맙시다’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투표소 앞에 서 있었고, 일부 학생대표는 투표자에게 일일이 “단대선거투표만 하실 거냐, 총학선거 투표도 하실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유권자는 “정황상 비밀 투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밀 투표란 투표가 어느 투표인에 의하여 어떻게 투표되었는지 모르게 하는 투표 방식을 발한다. 이번 총학 선거 투표 현장에서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참여 여부를 주시당한 것은 비밀 투표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선거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만큼 유권자의 자율권도 존중돼야 한다.

특정 선본 또는 개인을 향한 근거 없는 비방, 인신공격도 자제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정문 앞, 학생문화관 등에 70여개 대자보가 게시됐다. 이중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근거 없는 욕설이 담긴 대자보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서 성립한다. 중선관위가 공청회를 열어 해당 논란 사안에 대해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거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42대 총학생회 재선거에서 유권자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선본들의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토론하자. 또한 중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수정한 시행세칙에 근거해 행동하고, 선본들은 공정한 경쟁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