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인 ㄱ씨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은 이후 1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는 매 학기 22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을 여섯 번이나 받다 보니 매달 내는 이자 만도 10만원이 넘는다. 그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대출 이자를 메꾸고 용돈을 마련해왔다.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그는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원금을 갚을 수 있는데,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매달 10만원이 넘는 이자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숭실대 임도균(전자정보통신·06)씨 의 친구들은 4학년이지만 그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3학기를 휴학해 아직 2학년이다. 학비를 벌려고 막노동, 무대 설치 돕기, 술집 서빙, 음식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다. 그는 “부모님이 동생들 학원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힘드실 걸 알지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받지 않으려 한다”며 “신용불량자가 될까 두려워 학자금대출만은 피했다”고 말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 높은 이율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학자금대출자는 이자만 내는 기간인 ‘거치기간’과 원금을 갚는 기간인 ‘상환기간’ 동안 돈을 갚아야 한다. 학자금대출을 여러 번 받은 학생들은 거치기간 동안 매달 납부하는 이자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쌓여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율 7% 웃돌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이율은 2007년 전까지는 7%를 밑돌다가, 2008년 2학기 7.8%까지 상승했다. 2009년 1학기 현재 이율은 7.3%다. 사금융권인 S 저축은행의 학자금대출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8%~39%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의 이율이 높은 이유는  시중금리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8년 2학기부터 대출자의 소득 수준을 10분위로 나누고, 무이자, 저리 1종, 저리 2종, 일반으로 나눠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자를 지원받지 않는 ‘일반’ 학자금 대출 건수는 2008년 2학기 30만7천670건 중 10만8천75건이었다. 학자금대출자 중 약 35%는 7%가 넘는 이율로 정부보증학자금을 대출받고 있다는 의미다.

금리와 함께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수도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대출 자격이 사금융권의 ‘신용정보관리규약’과 같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연체하면 규약에 따라 사금융권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의 자료를 보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에 의한 신용불량자 수는 2006년에는 670명, 2007년에는 3천276명, 2008년에는 7천454명으로 2년 새 6천명 이상 늘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학복지과 한성윤 사무관은 “2009년에도 분위별 대출자의 비율이 이 수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외국은 세부 기준으로 대출 한도 설정
외국은 학자금 부모의 의존도, 학년 등 세부 항목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또한 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거나, 상환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미국은 수업료, 주거비, 교재비 등도 학자금 대출 한도 설정 기준에 포함되며, 학생의 부모에 대한 의존도, 학년별 등에서도 대출 한도를 차등화하고 있다.
일본은 무이자 대출과 저리의 장기 대출을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공립, 사립학교의 여부와 자택, 자택 외통학에 따라 대출 금액을 차등화하고 있다.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재학 중인 대출자 대신 정부가 이자를 지급하거나, 취직 후 소득에 맞춰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는 정부가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정규등록학생과 시간제학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차별화했으며, 재학 중인 정규등록학생에게는 정부가 대신 이자를 지급한다.

싱가포르는 국립대의 경우, 졸업 후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된 기업에서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에 등록금을 대폭 낮춰준다. 재학 중인 학생은 학자금대출을 받아도 이자 부담을 하지 않으며, 취직 후 2년 안에 대출액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영국은 대출자가 졸업해 취직한 후 연소득에 맞춰 월 상환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자에게 따로 정해진 상환기간은 없다.

우리 학교 ㄴ(건축·06)씨는 “정부가 소득수준에 따라 무이자나 4%의 이자만 내게 하는 등 이율을 낮춰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이 7%가 넘는 이자를 내며 부담을 느낀다”며 “차라리 대출자 모두에게 이자를 균등하게 낮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quikson@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