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한 공청회가 4일(화) 오후4시~6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정책연구팀 주관으로 열렸다.

한유경 교수(교육학과)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개념과 도입 타당성에 대해 발표했다. 건국대 김진영 교수(경제학과)는 제도 도입 시 소요될 중장기적 재정 추이를 분석했다. 토론자로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경제학과)·교육과학기술부 우형식 제1차관·한나라당 임해규 의원·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공은배 박사·한양대 이영 교수(경제금융)·동아일보 정성희 논설위원·연세대 성치훈 총학생회장이 참석했다.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는 정부 차원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먼저 지원하고 대출을 받은 학생이 특정 소득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본인의 대출 부담을 연기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부모의 소득 분위에 따라 이자율이 책정되지만,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는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약 1%의 이자만 책정된다. 또한 이 제도는 현행 학자금 제도와 달리 생활비도 지원한다.

연세대 성치훈 총학생회장은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 논의는 매우 의미 있지만, 제도 도입을 이유로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남훈 교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의 대안으로 쿠스트(KUST) 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의 미래 소득 능력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누진세 제도다.

강 교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는 이자가 적어 대상을 한정해야 하지만, 쿠스트는 세금을 부담하는 개념이라 대상을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후세들의 대학 교육을 지원하려고 세금을 더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유경 교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념과 함께 제도 도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초기에는 소득 3~5분위 저소득층·대학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 우수 학교·수익률이 높은 전공계열의 학생에게 도입할 것”이며 “점차 범위를 넓히고 마지막에는 대학·전공별로 대출액의 상한선을 차등적으로 설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희 논설위원은 “학생 개인 능력을 준거로 수혜대상을 선정하면 우수대학 인기학과에 대상이 편중돼 인문학·기초과학은 지금보다 더 홀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연섭 교수는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jhk0712@ewhai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