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한 모두 윈윈(win-win)하자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현황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주제로 한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강연이 10월31일(금) 오전10시 ECC B155호에서 열렸다. 이 날 강연은 우리학교 북한학협동과정과 통일학연구원의 주관으로 열린 ‘북한학협동과정 10주년 기념 통일학열린강의’의 일환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의 북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상호비방·중상을 금지한 합의정신을 고려해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전단지 살포를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북한의 공식입장 표명 전까지는 공개적 언급을 자제하고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7월11일(금) 금강산에서 관광객이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남북 당국간 협의를 제의했으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방지하려고 다른 문제와는 분리해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강산 관광 10주년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개성공단에 작년 대비 84%가 증가한 83개 기업이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과 물밑으로는 접촉을 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람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오해나 인식을 달리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정부는 대북 강경 정책을 쓴 적이 없다”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정권들의 대북정책과 비교해 “대북정책이 상황과 여건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할 뿐 기본적인 지향점은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 정부는 10·4 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10·4 선언을 존중하지만 사업의 우선순위, 구체적 실행방안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주장이 옳으면 14조 3천억 원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얘기도 해보지 않고 약속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비핵·개방·3000」이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하는 척하고 끝내겠다는 정책’이라는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진전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남북 경협을 확대·추진할 입장”이라며 “현재도 민간차원의 경협은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라고 밝혔다.

그는 생산적이고 실용적인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강화하겠다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통일은 먼 미래가 아니다”라며 “북한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