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 먼저 생각해야
로스쿨, 학생 먼저 생각해야
  • 이대학보
  • 승인 200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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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3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사법고시 제도를 대신할 로스쿨 법이 통과됐다. 국회에 상정된 지 22개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이 처음 논의된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로스쿨법 통과 후 지금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비전문가인 기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불안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당장 내년 8월 LEET(법학자격시험)시행·2009년3월 개교 예정이라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의 발표가 무색할 만큼 진행 과정에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로스쿨 인가 학교·입학정원·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시점에서 대학가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로스쿨을 어느 대학에 인가해 줄 것인가?’하는 문제다. 현재 국공립 12군데·사립 28군데 총 40개 대학이 로스쿨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대학들은 대략 2020억 원을 투자해 법학관을 신·증축하거나 관련 시설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경쟁구도의 과열은 시설문제 뿐 아니라 학교 간 ‘교수 빼가기’문제로 까지 확산돼 도를 넘었다는 사회 전반적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회 각계 집단의 이해타산 관계와 직결돼 있는 총 정원 결정문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법조계는 대체로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가 가능한 현행 1200명 선을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2500명·한국법학교수회 3200명 등 정원문제에서 최고 2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인 것이다. 혼란 속에 교육부는 지난 달 22일(수) 연장요청을 수용했다. 로스쿨법 시행일 이전에 총 정원이 결정될 수 있을지 부터 불투명하다. 정원 문제부터 시작한다면 로스쿨 설치대학 예비선정·법률적성시험일정·로스쿨 최종인가 등의 주요 사안이 지연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현 상황을 보면 기득권의 ‘밥 그릇 싸움’에 법조인을 꿈꾸는 불안한 학생들만 획일적인 기준 없이 휘둘리고 있다는 생각이다. 불안하다. 우리보다 로스쿨을 먼저 시행한 일본이 실패한 경로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004년 로스쿨 도입시 당초 30곳 만 인가할 계획이었으나 대학·정치인의 로비에 밀려 74곳에 로스쿨을 인가했다. 3년이 지난 지금, 로스쿨 졸업자 중 변호사 시험 낙방자는 절반을 웃돈다.

로스쿨은 지난 40여 년간 유지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는 법률서비스를 받는 국민들과 고스란히 연결되기도 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우리 주변 대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가까운 사안이다. 지금과 같이 교육부가 정해놓은 일정과 상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면, 대학 간 경쟁에 그 사이에 불안에 떨어야 하는 것은 학생의 몫이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안에 맞춰 다급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다.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로스쿨 관련 기관들은 로스쿨 도입의 목적이 국민의 다양한 기대·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법률 복지를 향상 시킨다’는 방향만 확고히 세운다면 로스쿨 제도의 구체적 방안 확정 문제는 그리 오래 끌 문제가 아닐지도 모를 일이다.

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