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 발표, 학생운동 초토화 의도
정부 6일 발표, 학생운동 초토화 의도
  • 이대학보
  • 승인 198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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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 탄압술책, 조직적 힘으로 분쇄해야 - 대학언론 편집책임 학생전가는 직접탄압 가하기 위해 제기
 

문교부가 6일 전국 35개 대학 총․학장회의를 소집하여 대학 내 공권력 투입을 비롯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다양한 반응과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문교부가 정리․발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노태우정권의 기만적 학원자율화정책이 바닥을 드러낸 결과에 다름 아님을 쉽게 인식하게 된다.

정원식 문교부 장관이 내놓은 조치는 크게 전반적 학내 공권력 투입가능성의 시사와 학내 언론 기관, 즉 대학신문, 교지 및 기타 학회지에 대한 대대적이고 교묘한 탄압의 예고, 그리고 학생자치조직 총학생회의 규모 축소와 써클 수준으로의 전락을 통해 대중적 기반을 잃게 만드는 등의 세 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의 명분과 방법으로는 첫째, 학내에서 제작중인 화염병, 각목의 철저한 수색을 통한 총학생회 간부들의 검거를 목적으로 총․학장에게 책임을 시달한 것 둘째, 대학언론이 대중적 공개기구로서 총장․주간교수 등을 편집․발행인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을 고무․찬양하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교육지」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했다며, 이의 탄압을 위해 전체적으로 편집책임을 학생들에게 넘겨주라는 것 셋째, 학생이면 누구나 총학생회에 의무가입하고 있는 현제도를 수정, 학생개개인 임의 차원에서 가입하게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 중 총학생회와 관련되어 발표된 내용은 노태우정권의 저의가 어떠했는가를 떠나서 실제 수렴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발표내용의 비민주성에 대해 각 일간 신문에서조차 「우려의 소리가 높다」는 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사실상 그동안 강고해진 학생운동의 조직체계는 이러한 조치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을 것이며, 이는 이 조치가 바로 역사적인 진보가 아닌 퇴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은 대학언론에 관한 발표내용이다. 문교부장관은 20일 이내에 모든 편집권을 학생에게 일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후 대학언론이 실정법을 위반했을 시에는 사법 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편집권을 학생기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마치 학생들의 자율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편집상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대대적인 탄압에 앞서 자율권이란 미명하에 장애막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즉 편집 책임권에서 총장․주간교수를 제외시킴으로서 만약의 사태 발생 시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함인 것이다.

이는 결국 노태우 정권의 교묘한 탄압 술책에서 기인하며 현재 편집인 교수들에게는 사내민주화투쟁으로 처치 곤란한(?) 대학 언론사들을 일거에 처리 가능한 방편으로까지 인식될 수 있다.

러나 편집권에 대해 학교 측이 학생에게 모두 권한을 20일까지 일임하기란 불가능하며 또한 일임한다하여도, 학교축의 편집권이 교육과 지도로 의미 규정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학생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포기한 처사로서, 또한 탄압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방편으로서 세인들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자유언론의 임무를 수행해 온 대학언론들이 위축되거나 제 임무를 방기할 수는 절대로 없다. 강한 탄압에는 강고한 조직적 힘으로, 교묘한 탄압술책에는 그 음모의 폭로와 시기 시기마다의 적극대응으로 노태우정권의 「학생 운동 초토화」의도를 분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정부와 학교 당국의 탄압 속에서 「민초」로 불릴 만큼 꿋꿋이 싸워왔던 대학언론이 사수해나가야 할 원칙인 것이다.